한국형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Korean police organization for autonomous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표목차 = ⅳ
• 그림목차 = ⅳ
• 논문개요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 5
• 제2절 자치경찰제도의 특성 = 7
• 제3절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비교 = 10
• 1. 국가경찰제도의 장·단점 = 10
• 2.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 11
• 제4절 외국자치경찰제도의 검토 = 13
• 1. 대륙법계 국가 = 13
• 2. 영미법계 국가 = 15
• 3. 혼합형 국가 = 18
• 제3장 자치경찰제도 필요성과 도입방안 = 21
• 제1절 자치경찰제도 도입필요성 = 21
• 1.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의 통제 = 21
•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 22
• 3. 서비스 기능의 강화 = 23
• 제2절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 24
• 1.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재정 자립의 선행 = 24
• 2. 직무범위의 정형화 = 25
• 3. 대주민 봉사 경찰상의 정립 = 25
• 4. 국가 및 광역 치안력 약화 방지 = 26
• 5.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정체성의 회복 = 26
• 6. 경찰기구의 독립 = 26
• 제3절 자치경찰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 27
• 1. 경찰조직의 측면 = 28
• 2. 경찰기능의 측면 = 36
• 제4장 자치경찰제도의 조직구조와 운영관리 = 46
• 제1절 자치경찰의 조직화 및 운영방안 = 46
• 1. 민주적 경찰철학의 재정립 = 46
• 2. 경찰운영의 효과성 및 능률성 제고 = 47
• 3. 경찰노동조합 대체 방안 = 51
• 4. 주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활동의 참여 및 감시 = 53
• 제2절 자치경찰제도의 보완적 대안 = 54
• 1. 민간경비조직의 활용과 발전과제 = 54
• 2. 공인조사(탐정) 제도의 도입 = 59
• 제5장 결론 = 61
• -參考文獻- = 66
• ABSTRAC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