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 또는 관련을 맺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불법행위나 반사회적 행위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내부고발행위(Whistleblowing)’ 는 조직화, 전문화 되어 있는 고도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조직이나 단체의 맹목적인 복종을 거부하고 개인의 양심을 실현하는 가치 있는 일이다. 개인으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나아가 외부인이 알 수 없는 내부의 불법적·반사회적 활동을 통제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조직이나 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나를 비롯한 조직구성원,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며, 정치권력이나 상관의 부당한 압력, 간섭에 대한 내부적 권련통제수단으로 작용하는 등 공익실현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실상은 이렇지 못하다.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는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근무처의 변경, 승진에서의 탈락, 집중적인 감사 등 공식적·비공식적 보복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물질적인 불이익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해야하는 처지이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는 사회시스템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1년(구) 부패방지법은 제정하여 공익부문에 대한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부분에서 몇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공공부패 이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신고의 보호시점이 권익위에 신고한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 이전에 당한 불이익에 대한 보호나 구제조치가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법률이 가지고 있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에 대해, 그 적용대상을 민간조직으로 확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른 선진국들의 유사한 법률들과 우리나라의 법률을 비교해보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지향해야할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 1. 연구의 방법 3
• 2. 연구의 내용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5
• 제 1 절 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의 의의 5
• 1. 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의 개념 5
• 2.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7
• 3.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의 한계 9
• 제 2 절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공요인 10
• 1. 내부공익신고제도의 국제적 경향과 선행연구 검토 10
• 2.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문화, 환경적 동인 13
• 제 3 절 외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고찰 15
• 1. 미 국 16
• 2. 영 국 22
• 3. 캐 나 다 26
• 4. 일 본 29
• 5. 호 주 32
• 6. 뉴질랜드 35
• 7. 외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종합 40
• 제 3 장 우리나라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관 42
• 제 1 절 우리나라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배경 42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3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53
• 제 2 절 각 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비교 58
• 1. 공익신고의 대상 58
• 2. 공익신고자의 범위 61
• 3. 신고접수 및 처리기관 62
• 4. 보호조치의 내용 62
• 제 4 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문제점 분석
• 제 1 절 제도적 요인 65
• 1. 공익신고의 대상 66
• 2. 공익신고자의 범위 68
• 3. 공익신고접수 및 처리기관 68
• 4. 신고자에 대한 보상 71
• 제 2 절 운영적 요인 73
• 1. 한국의 반부패 전담기구의 개관 73
• 2.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77
• 3.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관련 예산 추이 79
• 제 3 절 문화·환경적 요인 83
• 1. 조직문화 86
• 2. 개인적 측면 88
• 제 5 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선방안 90
• 제 1 절 제도적 개선방안 92
• 1. 공익신고 대상의 확대 92
• 2. 공익신고접수 기관 확대 및 통합시스템 구축 등 처리기관 일원화 방안 마련 93
• 3. 보호조치 내용의 명확화 및 사후관리 강화 94
• 4. 신고자에 대한 보상강화 및 보상금 지급 청구권의 인정 96
• 제 2 절 운영조직의 개선방안 98
• 1.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또는 수사권의 부여 99
• 2.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 등 독립적 수사기구의 설치 101
• 3. 공익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비 편성 101
• 제 3 절 문화·환경적 개선방안 103
• 1. 반부패 청렴문화의 확산 103
• 2.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거버넌스의 구축 104
• 3.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전환 노력 105
• 4. 건전한 신고문화의 정착 106
• 제 6 장 결 론 108
•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