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 위해분석 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 = Improvement of Risk Analysis System in Food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식품안전 환경을 살펴보면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같은 신소재식품과 다이옥신, 아크릴아마이드 등과 같은 신종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위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위해분석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국내외 식품 위해성 평가 및 위해관리 체계와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식품 위해성 평가 및 위해관리 조직체계 추진방향으로는 위해성 평가 및 위해관리 조직체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지양하고, 단기적으로 국내의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제 하에서 현행을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변화 방향에 따라 식품품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위해성 평가부분을 통합하여 단계적으로 별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영방안의 시급한 개선점으로는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위해성 평가 관련기관간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의 위해성 평가자료 관리시스템을 통합운영하며, 심도 있는 위해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이 필요하다. 더불어 위해성 평가결과와 위해관리에 대한 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리스크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