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기금 존치평가 연구 = A Study on the Fund Maintenance Evaluation for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 재정의 확충이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와 성장에 따라 예견되는즈음에 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존치평가를 기금존치 평가이론에 의거하여 고찰함으로써 향후 문화예술분야 재원 확충 및 활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정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최근 정책방향을살펴봄으로써 정부문화재정의 역할에 대한 정책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핵심사업 중심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사업구조를 재구성하고 중장기비전과 미래사업도 이에 연계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을 위배하였는데, 향후 중기가용자산이 적정규모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꾀할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사회적인 수요가 문화융성에 연계되어 증가하고 문화재정 2% 확충도 예견되는 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추가재원 발굴이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사업의 핵심사업 중심의 재구성, 중기가용자산의 적정 운용, 그리고 추가재원 발굴을 위해 기금존치논리를 활용한 총체적 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윤환,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재원구조와 활동유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0 (50): 201-226, 2012

2 권해수, "정부기금의 수익사업 타당성 분석과 재원 대책: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1-40, 2010

3 박노욱,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4 김진, "예술가의 창조역량지수 및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개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5 신두섭, "분권교부세제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경제학회 13 (13): 69-93, 2010

6 김진아, "미국 문화, 그 기로에 서서-NEA(국립예술진흥기금)를 둘러싼 논쟁 중심으로" 한국미술이론학회 (4) : 35-55, 2006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유실태조사"

8 임상오, "문화진흥기금의 국제 비교와 재원조달방안" 4 (4): 155-173, 2002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2013 기금존치보고서" 2013

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12 윤용중,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의 현황 분석: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1 (1): 117-137, 1998

13 최병곤,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13 (13): 25-45, 1998

14 소병희, "문화예술경제학" 율곡 2012

15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실태조사"

16 Peacock, Alan T., "Welfare Economics and Public Subsidies to the Arts" 37 : 323-335, 1969

17 Wilkerson, Michael, "Using the Arts to Pay for the Arts: A Proposed New Public Funding Model" 42 : 103-115, 2012

18 Urice, John K., "Three Contemporary Reports That Influenced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 Retrospective" 33 (33): 5-16, 2003

19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Strategic Plan: FY 2006-2011" 2006

20 McIsaac, Peter M., "Public-Private Support of the Arts and German Cultural Policy:The case of Wilhelm Bode" 13 (13): 371-391, 2007

21 Srakar, Andrej, "Private investments, public values: A value-based approach to argumenting for public support to the arts" 21 (21): 227-237, 2012

22 Finch, Andy, "Poll Shows Public Support for Art in Schools: Unease with No Child Left Behind" 2 (2): 50-55, 2004

23 Baumol, William J.,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The Twentieth Century Fund 1966

24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Y 2006" 2006

25 Wyszomirski, Margaret, "From Public Support for the Arts to Cultural Policy" 21 (21): 469-484, 2004

26 기획재정부, "2013년 기금존치평가지침"

27 기획재정부, "201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3

28 문화체육관광부, "2013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문화예술진흥기금"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