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주체로서 청년: 도시계획 이론을 통해 본 청년 정착 전략의 재구성 = Young People as Urban Protagonists:Reimagining Youth Retention Strategies through the Lens of Planning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의 주요 대도시는 급격한 고령화, 급락하는 출산율, 그리고 청년층의 공간적 이동과 정착 제약이라는 요소들이 맞물리며 불안정한 인구 구조의 경계에 서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부산 또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는 부산에서 심화되고 있는 청년 정주 환경의 위기를 중심으로, 미국 시애틀의 도시 성장 이후 청년 계층 주거비 부담 문제사례, 일본 기타큐슈·후쿠오카의 순응적 축소 전략사례와 비교하여, 부산 속 그 추세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청년 계층을 재정적 인센티브나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 유지해야 할 ‘인적 자본’으로 간주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주체로서 청년 계층으로 가정하고, 종합적·점진적·옹호적·소통적·급진적 계획이론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분석 틀을 적용하여 바라보고 분석한다. 그리고, 청년 계층과 관련된 개별 정책 수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청년 계층이 지속 가능한 정주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청년이 도시 주체가 되는지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도시의 인구를 하향식으로 관리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의 부산에서는 청년 계층을 단순한 거주자나 소비자가 아닌 공간·구조 변화의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는 공생적 거버넌스(co-productive governance)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lobal metropolitan centers are now at an unstable demographic edge, with their populations rapidly growing old, the fertility rate dropping sharply, and the exodus of young adults being spatially constrained. This research report explores the intensification of youth retention crisis in Busan, South Korea, and its pattern in comparison with the post-growth affordability issues of Seattle, United States, and the adaptive shrinkage of Kitakyushu and Fukuoka, Japan.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neo-liberalism paradigm according to which youth is considered as the human capital that should be maintained by means of the financial incentives or the labor market interventions, this paper relies on the multi-dimensional framework that includes the Comprehensive, Incremental, Advocacy, Communicative, and Radical theories of planning. Through a strict examination of individual policy interventions, the study suggests a hybrid model of urban planning. It claims that the key to sustainable youth retention has to do with the paradigm shift in thinking regarding the top-down management of populations towards co-productive governance where the young people are not only seen as residents or consumers, but as active contributors of spatial and structural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