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결정의 내생성에 관한 연구 - 토지이용규제를 중심으로 - = An Empirical Analysis of Endogeneity in Public - policy making the case of Sand use contro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정책결정의 내생성 문제를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를 사례로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공공정책결정의 내생성이란 공공정책이 그 환경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나, 실증적으로는 대부분 정책의 시행여부를 가변수(dummy variable)로 나타냄으로써 공공정책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을 외생적 가변수로 표시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한다면 분석결과에 통계적 편의(bias)가 생겨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다중선택모형(polychotomous choice model)을 적용하여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 토지이용규제와 토지가격 수준은 상호 연관되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토지이용규제를 가변수로 표시하고 그것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에는 통계적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정책과 환경의 상호 연관성의 방향과 정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용도지역별로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목적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법은 정책과 환경의 상호 연관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