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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확대정책으로서의 지방공기업 부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Effect of Debt on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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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1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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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공기업은 재원조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이외에 타인자본을 중장기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자본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는 매우 중요한 경영관리요소이다. 부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부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감세효과를 얻을 수 있고, 채권자들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게 되며,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로 인해 의사결정자의 신중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조절자로서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확대정책은 선순환적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구축효과와 재정부담전가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연구와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연구가 상존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영형태와 관계없이 지방공기업 총부채와 경영성과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분석되었다.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부(-)의 관계는 지방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인 지역주민의 서비스 혜택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성과가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그 피해는 지역주민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부(-)의 관계는 전체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부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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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은 재원조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이외에 타인자본을 중장기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자본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는 매...

    지방공기업은 재원조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이외에 타인자본을 중장기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자본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는 매우 중요한 경영관리요소이다. 부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부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감세효과를 얻을 수 있고, 채권자들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게 되며,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로 인해 의사결정자의 신중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조절자로서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확대정책은 선순환적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구축효과와 재정부담전가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연구와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연구가 상존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영형태와 관계없이 지방공기업 총부채와 경영성과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분석되었다.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부(-)의 관계는 지방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인 지역주민의 서비스 혜택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성과가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그 피해는 지역주민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부(-)의 관계는 전체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부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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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is a common cause between two general administration and entrepreneurial administration for achieving local welfare, but are methodological differences for accomplishing the goals. The entrepreneurial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thus said to be local public enterprise. In case of local government enterprises, the financially self supporting system factor has a pivotal role in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order to carry out local government invested enterprises efficiently, however, the first prerequisite is the improvement of cost and capital structu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ebt on profitability in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1999~2014). The type of service delivering structure are divided into direct management type by local government and indirect management style by public corporation with the operating independence from local governments. In the relation between debt and profitability, the debts are found to negatively affect the profitability regardless of service deliver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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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common cause between two general administration and entrepreneurial administration for achieving local welfare, but are methodological differences for accomplishing the goals. The entrepreneurial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thus ...

    There is a common cause between two general administration and entrepreneurial administration for achieving local welfare, but are methodological differences for accomplishing the goals. The entrepreneurial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thus said to be local public enterprise. In case of local government enterprises, the financially self supporting system factor has a pivotal role in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order to carry out local government invested enterprises efficiently, however, the first prerequisite is the improvement of cost and capital structu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ebt on profitability in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1999~2014). The type of service delivering structure are divided into direct management type by local government and indirect management style by public corporation with the operating independence from local governments. In the relation between debt and profitability, the debts are found to negatively affect the profitability regardless of service deliver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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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재정확대정책으로서의 지방공기업 부채와 경영성과와의 이론적 관계
    • Ⅲ.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 분석
    • Ⅳ. 지방공기업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재정확대정책으로서의 지방공기업 부채와 경영성과와의 이론적 관계
    • Ⅲ.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 분석
    • Ⅳ. 지방공기업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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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령, "한국제조기업의 자금조달행태와 재무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23 (23): 109-141, 2006

    2 최효순, "한국기업의 부채유형선택요인과 기업가치영향" 한국증권학회 34 (34): 79-121, 2005

    3 원구환,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125-147, 2012

    4 원구환, "지방공기업의 부채: 원인과 해결방안" (6월) : 2013

    5 안용식, "지방공기업론" 대영문화사 2001

    6 원구환, "지방공기업 부채의 현황과 원인분석" (3) : 22-28, 2012

    7 감사원,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2011

    8 김두희, "재정수지의 경제적 효과"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21 (21): 279-300, 1982

    9 전효찬, "우리 나라 기업의 자본조달과 재무구조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10 김문겸, "성장기회가 재무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OSDAQ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29 (29): 173-200, 2007

    1 신동령, "한국제조기업의 자금조달행태와 재무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23 (23): 109-141, 2006

    2 최효순, "한국기업의 부채유형선택요인과 기업가치영향" 한국증권학회 34 (34): 79-121, 2005

    3 원구환,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125-147, 2012

    4 원구환, "지방공기업의 부채: 원인과 해결방안" (6월) : 2013

    5 안용식, "지방공기업론" 대영문화사 2001

    6 원구환, "지방공기업 부채의 현황과 원인분석" (3) : 22-28, 2012

    7 감사원,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2011

    8 김두희, "재정수지의 경제적 효과"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21 (21): 279-300, 1982

    9 전효찬, "우리 나라 기업의 자본조달과 재무구조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10 김문겸, "성장기회가 재무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OSDAQ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29 (29): 173-200, 2007

    11 우명동, "상이한 재정분석틀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재정학회 12 (12): 27-57, 1997

    12 김문겸,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의 재무레버리지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19 (19): 2-66, 2002

    13 김병기, "부채자금조달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17 (17): 95-111, 2010

    14 김문겸, "부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 한국기업경영학회 19 (19): 47-70, 2012

    15 이원흠,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 조정속도에 관한 연구: IMF 외환위기 시점을 전후한 자금조달 행태의 변화 비교" (28) : 87-114, 2001

    16 신현대, "국내기업의 부채자금조달 적정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업교육학회 26 (26): 109-127, 2012

    17 배용수, "공기업론" 법문사 2010

    18 정성호, "거버넌스 위기가 지방공사 부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원 20 (20): 125-16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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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Musgrave, R. A.,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McGraw-Hil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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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Cameron, K. S., "Paradox and Transformation : Toward a Theory of Change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18,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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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Baskin, J., "An Empirical of the Pecking Order Hypothesis" 18 (18): 26-35, 1989

    42 Jensen, M.,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76 (76): 323-329,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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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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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13 1.257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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