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통합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건강보험제도로 변화된 것은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관리체제가 변화된 매우 중요한 정책변동이었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정책창안’(의료보험)이 ‘정책유지’ 시기를 거쳐서 김대중정부에 이르러 새로운 ‘정책계승’(건강보험)을 보인 것이며, 현재는 건강보험제도의 기본틀 하에서 다시 ‘정책유지’가 지속되는 시기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그간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정책변동의 영향요인에 대한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건강보험통합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정책변동을 야기한 요인들을 조명하고, 그 중 핵심적인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Hood의 정책변동 설명요인론을 접목한 ‘정책흐름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통합 정책사례는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합류함으로써 두 번에 걸쳐 ‘정책의 창’이 열렸고,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개발된 대안들이 적기에 활용됨으로써 두 개의 정책(국민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이 각각 입법될 수 있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정책대안이 ‘정책의 창’을 통과할 수 있었던 요인, 즉 정책변동의 설명요인에 있어서는,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라는 ‘상황의 변화’가 가장 중요했고, 사회세력의 성장과 그들의 ‘정책 아이디어’ 제시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정책유산’과 주요 행위자들의 행동 동기로서의 ‘이익의 힘’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정책흐름모형과 정책변동 설명요인론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 정책사례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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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건강보험제도로 변화된 것은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관리체제가 변화된 매우 중요한 정책변동이었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정책창안’(의료보험)이 ‘정책...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y change from Medical Insurance Program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NHIP)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in 1999 was remarkable in that it was a "policy succession" after a long period of maintaining the framework("policy innovation") founded by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in 1977.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main factors causing the policy change, and applied the modified policy streams model which amalgamated Hood"s four explanatory factors model with Kingdon"s policy streams framework.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licy window" was open twice by coupling the streams of problem and politics. The two laws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were legislated with the timely joining of policy alternatives developed in policy stream. Second, the main factors explaining NHIP were "changes in environments"(foreign exchange crisis and IMF regime) and "powers of policy ideas"(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system). "Policy legacies" and "powers of interests" played supplementary roles. Third, this case study showed that the modified policy streams model could be a useful tool in analyzing policy chang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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