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동유럽 관계의 변화와 연속성: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1948-2003)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48-2003까지의 시기를 크게 (1) 외교관계 수립시기(1948-1954), (2) 외교관계 소원시기(1955-1969), (3) 외교관계 복원 및 안정시기(1971-1988), (4) 외교관계 단절시기(1989-1995), 그리고 (5) 외교관계 재정립시기(1995-2003)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네 시기를 구분한 이유는 시기별로 북한과 동유럽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특정시기를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첫째, 외교관계 수립시기에는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대서방 반공연합에 대항해 소련과의 동맹에 의존하려 했으며, 북한은 소련에 의존한 진영외교라는 틀에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의 우월성을 확보하려했다. 이렇게 소련에 의존한 대외정책을 편 북한과 동유럽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외교관계 소원시기에 동유럽은 소련의 정책변화와 체코침공으로 인해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북한 또한 중국과 소련간의 분쟁으로 인해 주체사상을 내세워 자주외교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교관계 복원 및 안정시기에 동유럽은 70년대의 경제침체를 극복을 위한 대외무역에 관심을 보이게 됐으며, 북한은 그 당시 동서간의 화해무드에 발맞춰,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두 진영은 상호간 경제관계 개선에 힘쓰게 된다.
넷째, 외교관계 악화시기에, 동유럽은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의 추진에 따라 자신들의 개혁과 민주화를 단행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정상화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북한은 이러한 탈냉전시기에 외교고립을 겪게 되며, 한국과 수료를 맺은 동유럽 국가들에 반발하고, 관계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외교관계 재정립시기에 동유럽은 탈 이념적 사고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복원에 나서게 되고, 북한은 경제난 극복과 외교고립 탈피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측간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시기별로 양측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로 인한 양측의 협력과 갈등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시기별로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과 동유럽 사이에 진행되어온 협력과 갈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변수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 북한과 동유럽의 외교 노선, (2) 국제 환경변수, (3) 국내변수.

① 북한과 동유럽의 외교노선

북한 외교정책의 핵심은 체제생존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다음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1)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강화, (2) 군사적 안보유지, (3) 경제적 이익추구, (4) 남한에 대한 외교적 우위확보.
한편 동유럽은 자율성을 획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규모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유럽 국가들은 다음의 사항을 주요 정책으로 상정하고 있다: (1) 민주정치의 제도적 확립, (2) 시장경제로의 재편, (3) 개혁과정을 단순히 국내적 영역을 넘어 국제적 차원과 연계, (4) EU 가입, (5) 舊공산권 국가들과 관계 재설정.
이와 같은 주요 외교노선을 바탕으로 북한과 동유럽은 상호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② 북한과 동유럽간 관계 변화에서 국제환경변수

본 연구는 북한과 동유럽간 협력 및 갈등의 결과에 영향을 준 외적 환경변수를 조사, 분석한다. 외적환경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 없이는 내적환경요인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동유럽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 초기 소련의 위성국으로서 소련의 정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956년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과 함께 평화공존을 주창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점차 독자적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직임은 비동맹운동, 미중관계 변화, 데탕트 등으로 인해 강화되었다.
또한 동유럽은 1989년 이후 이중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와 같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신속히 시장경제체제와 다당제 정치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로바키아와 같은 발칸국가들의 발전 과정은 상대적으로 더디고 새로운 유럽 통합에 대한 가능성에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동구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구, 특히 EU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사실, 동유럽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체제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EU는 동유럽 국가들이 다시 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