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조세제도의 혼용(混用) 실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37444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조세체제에 단일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은 수많은 조세조약과 국내법으로 대응하므로, 다국적기업들은 그 틈새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절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원천지에서는 자본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거주지에서는 자국 기업을 배려하여 거주지과세를 축소하면서 과소과세 또는 이중 비과세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해 상품경제 시대에 고안된 국제조세체제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BEPS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은 ‘국제조세제도의 이중구조’, ‘경제의 서비스화’, ‘거래 실체와 과세권을 분리시킨 가상법인’, ‘다양한 양자 간 조세조약과 국내법’ 등에 있다. 거주 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은 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BEPS 현상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BEPS는 ‘세수의 손실’과 ‘조세로 인한 기업 간 경쟁의 왜곡’을 초래하여 세계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래서 OECD와 주요 국가들은 BEPS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조세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거주지와 원천지의 과세권에 영향을 주는 혼용 제도들과 MNEs의 이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도표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국제조세체제의 난맥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번역하기

      국제조세체제에 단일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은 수많은 조세조약과 국내법으로 대응하므로, 다국적기업들은 그 틈새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절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국제조세체제에 단일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은 수많은 조세조약과 국내법으로 대응하므로, 다국적기업들은 그 틈새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절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원천지에서는 자본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거주지에서는 자국 기업을 배려하여 거주지과세를 축소하면서 과소과세 또는 이중 비과세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해 상품경제 시대에 고안된 국제조세체제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BEPS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은 ‘국제조세제도의 이중구조’, ‘경제의 서비스화’, ‘거래 실체와 과세권을 분리시킨 가상법인’, ‘다양한 양자 간 조세조약과 국내법’ 등에 있다. 거주 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은 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BEPS 현상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BEPS는 ‘세수의 손실’과 ‘조세로 인한 기업 간 경쟁의 왜곡’을 초래하여 세계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래서 OECD와 주요 국가들은 BEPS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조세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거주지와 원천지의 과세권에 영향을 주는 혼용 제도들과 MNEs의 이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도표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국제조세체제의 난맥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an international tax regime based on unitary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has not been run, a multitude of conflicting bilateral agreements and national tax laws in various countries provide loopholes for arbitrage utiliz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ggressive tax-saving strategies. As source countries reduce tax rates to bring in more foreign investment and residence countries also do residence taxation in order to help their domestic industries, the problems of thin taxation and double non-taxation come to be prevalent. Also,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designed in commodity economy age has disclosed the limitations due to tertiarization and softwarization of the economy. The structural factors of BEPS are caused by "du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Regime", "tertiarization of the economy and soft economy", "virtual transaction separating transaction substance from right of taxation", and "various bilateral agreements and national tax laws". Using residence taxation principle mixed with source taxation principle has role as catalyst with structural factors to diffuse through BEPS.
      BEPS has been degrading the world economic efficiency by "the losses of tax revenue" and "the competition-distorting between companies". So, OECD and the leading countries are promoting the reform of their tax system to prevent BEPS in order to make the alternate of International Tax Regime, and comprehensive analysis about problems from using residence taxation principle mixed with source taxation principle has to be preceded.
      In this paper, we draw a graph which shows correlation between mixing systems which influence right of taxation of residence and source and MNE’s interests. Then, we grasp International omnishambles of the Tax Regime and look into the solution.
      번역하기

      While an international tax regime based on unitary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has not been run, a multitude of conflicting bilateral agreements and national tax laws in various countries provide loopholes for arbitrage utilized by multinational...

      While an international tax regime based on unitary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has not been run, a multitude of conflicting bilateral agreements and national tax laws in various countries provide loopholes for arbitrage utiliz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ggressive tax-saving strategies. As source countries reduce tax rates to bring in more foreign investment and residence countries also do residence taxation in order to help their domestic industries, the problems of thin taxation and double non-taxation come to be prevalent. Also,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designed in commodity economy age has disclosed the limitations due to tertiarization and softwarization of the economy. The structural factors of BEPS are caused by "du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Regime", "tertiarization of the economy and soft economy", "virtual transaction separating transaction substance from right of taxation", and "various bilateral agreements and national tax laws". Using residence taxation principle mixed with source taxation principle has role as catalyst with structural factors to diffuse through BEPS.
      BEPS has been degrading the world economic efficiency by "the losses of tax revenue" and "the competition-distorting between companies". So, OECD and the leading countries are promoting the reform of their tax system to prevent BEPS in order to make the alternate of International Tax Regime, and comprehensive analysis about problems from using residence taxation principle mixed with source taxation principle has to be preceded.
      In this paper, we draw a graph which shows correlation between mixing systems which influence right of taxation of residence and source and MNE’s interests. Then, we grasp International omnishambles of the Tax Regime and look into the solu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시스템의 혼용 실태
      • Ⅲ. 서비스무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BEPS 사례
      • Ⅳ. BEPS 현상의 구조적 요인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시스템의 혼용 실태
      • Ⅲ. 서비스무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BEPS 사례
      • Ⅳ. BEPS 현상의 구조적 요인
      • Ⅴ.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Ⅵ.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종석,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한국조세연구원 2009

      2 변혜정,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217-242, 2014

      3 백제흠,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4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Ⅰ" 한국조세연구원 2009

      5 구자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인세제의 국제적 동향과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16 (16): 99-127, 2015

      6 이수욱,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영컨설팅학회 13 (13): 385-408, 2013

      7 하선희, "원가분담약정의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제외되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9 (19): 435-466, 2013

      8 양인준, "외국인단기거주자 과세제도의 입법정당성과 대안세제의 시론" 한국국제조세협회 25 (25): 79-118, 2009

      9 이찬근, "국제조세체제와 BEPS 현상" 한국무역학회 40 (40): 239-262, 2015

      10 이용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무형자산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171-201, 2014

      1 안종석,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한국조세연구원 2009

      2 변혜정,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217-242, 2014

      3 백제흠,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4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Ⅰ" 한국조세연구원 2009

      5 구자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인세제의 국제적 동향과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16 (16): 99-127, 2015

      6 이수욱,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영컨설팅학회 13 (13): 385-408, 2013

      7 하선희, "원가분담약정의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제외되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9 (19): 435-466, 2013

      8 양인준, "외국인단기거주자 과세제도의 입법정당성과 대안세제의 시론" 한국국제조세협회 25 (25): 79-118, 2009

      9 이찬근, "국제조세체제와 BEPS 현상" 한국무역학회 40 (40): 239-262, 2015

      10 이용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무형자산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171-201, 2014

      11 이미정, "국제적 디지털 거래의 부가가치 과세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5

      12 오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 국제적 동향과 제도개선 -" 한국국제조세협회 31 (31): 181-214, 2015

      13 이창희, "稅法上 屬人主義와 屬地主義의 대립" 법학연구소 50 (50): 225-264, 2009

      14 Brauner, Yariv, "WHAT THE BEPS?"

      15 Ainsworth, Richard Thompson, "Transfer pricing: UN practical manual–China" Boston Univ. School of Law 2014

      16 Center, T. P, "The Tax Policy Briefing Book: A Citizens' Guide for the 2008 Election and Beyond"

      17 Palan, Ronen, "Tax Havens"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18 Fuest, Clemens, "Profit shifting and 'aggressive' tax planning by multinational firms : Issues and options for reform" ZEW-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2013

      19 OECD, "Model Tax Convention"

      20 Jain, Pankaj, "Location Saving : International and Indian Perspective" 43 (43): 2015

      21 Dye, Ronald A., "Cost-Sharing Agreement, A tax-saving device for multinationals, Public-Private Interface" Northwestern University, 2008

      22 OECD, "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

      23 Piketty, T, "Capital in the 21st Century" Harvard Uni. Thomas 2014

      24 Clausing, Kimberly A., "Beyond Territorial and Worldwide Systems of International Taxation"

      25 Browning, Lynneley, "A one-time tax break saved 849 U. S. corporations $265 billion"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58 0.819 0.2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