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의 개관
- Ⅲ. BEPS project가 과세 목적의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에 미치는 영향
- Ⅳ. 금융실명법이 과세 목적의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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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 ; BEPS ; 금융실명법 ; 조세조약 ; 역외탈세 ; 국제적 조세정보 교환 ; the system of collecting information associated to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 BEPS ;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 tax treaties ; offshore tax evasion ;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ed to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KCI등재
학술저널
87-12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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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호주국세청"
2 김태경,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른 한·미 자동정보교환 정부간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15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최성근,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론(상) -금융실명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7) : 421-444, 2012
5 정용헌,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6 류지민,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 -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0 (20): 7-49, 2014
7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4
8 옥무석, "유럽연합의 예금과세지침이 국제조세제도에 미치는 시사점" 한국국제조세협회 22 (22): 77-110, 2006
9 "영국국세청"
10 양인준, "역외탈세" Samil(삼일인포마인) 2014
1 "호주국세청"
2 김태경,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른 한·미 자동정보교환 정부간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15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최성근,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론(상) -금융실명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7) : 421-444, 2012
5 정용헌,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6 류지민,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 -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0 (20): 7-49, 2014
7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4
8 옥무석, "유럽연합의 예금과세지침이 국제조세제도에 미치는 시사점" 한국국제조세협회 22 (22): 77-110, 2006
9 "영국국세청"
10 양인준, "역외탈세" Samil(삼일인포마인) 2014
11 이은미, "역외자산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59-101, 2011
12 홍범교, "역외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13 "아일랜드국세청"
1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15 "미국국세청"
16 이경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동향" 영화조세통람 2013
17 "기획재정부"
18 "금융위원회"
19 김용재, "금융실명제상 규제 차익의 해소와 실명확인 절차의 선진화 필요성" 한국증권법학회 14 (14): 525-554, 2013
20 홍성훈,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원천국 과세회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21 "국제조세협회"
22 이경근,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2014
23 김준석, "국제조세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4
24 김유찬, "국제세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7 (27): 65-90, 2011
25 "국세청"
26 변혜정,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의 발전방향과 현안" 법학연구원 (45) : 215-252, 2014
27 안은혜, "구글 사례로 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대응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4): 2014
28 김경하, "과세 목적의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29 "경제협력개발기구"
30 OECD,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31 OECD, "Public Discussion Draft BEPS ACTION 14: MAK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
32 Arnaud de Graaf, "Fundamental Change in Countries' Corporate Tax Framework Needed to Properly Address BEPS" 2013
33 HM Treasury and HM Revenue & Customs, "Finance Bill 2015: diverted profits tax"
34 Mr. Michael Noonan, "Budget 2015 - Financial Statement of the Minister for Finance"
35 OECD, "BEPS 2014 Deliverables, Action 6: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2014
36 OECD, "BEPS 2014 Deliverables, Action 15: Developing a Multilateral Instrument to Modify Bilateral Tax Treaties" 2014
37 OECD,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Background Information Brief"
38 OECD,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39 OECD,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13
40 IFA, "2015 Basel Congress, Seminar H : Taxation of Global Families"
41 IFA, "2015 Basel Congress, Seminar G : The State of the Art and its impact o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islation"
42 IFA, "2014 Mumbai Congress, Seminar E : Update on BEPS Work: Preventing Treaty Abuse"
Intra-group Service Fee 과세동향에 관한 연구
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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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