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비자 운동의 전개와 동향 - NPO,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다중채무피해자의 모임을 사례로 -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일본의 소비자 정책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다양화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소비자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소비자운동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일본의 민간 소비자단체는 최근 들어 조직성격이 다양하며 보다 전문적인 활동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동
안 과도하게 행정 의존적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일본의 민간 소비자활동이 다각적인 변화와 활동을 보일 수 있었
던 데는 NPO(Non-Profit Organization)법의 제정,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시행 등 정책상의 뒷받침이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살펴본 일본의 NPO 단체 및 다중채무피해자의 모임은 기존의 소비자단체에 비해서는 규
모면에서 소규모이지만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 참여적이며 회원 간의 지
속적인 조직 동일성의 요소를 가진 소비자활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같은 NGO는 공익집단으로서 그 수요와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운동이 확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행정 간에 긴밀히 연계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소비자단체의 재정적, 인적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소비자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as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actively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n relation
to consumer policies in Japan, consumer groups’ activities are getting more varied. This study
considers specific cases of new consumer activities in Japan and gropes for the implications
to develop consumer movement.
Private consumer groups in Japan have recently become more varied in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more professional in their activities. The reason why Japan’s private
consumer activities have been changed in many ways and actively performed, which had been
pointed out to be highly dependent on its administration is on account of political supports
like the enactment of NPO related laws or enforcement of ‘Consumer Class Action’.
The cases of Japanese NPOs and heavy debtors groups that have been examined in this
study are comparatively smaller than previous consumer groups in terms of scale but have
even deeper professionalism, and the consumer cooperatives are said to be good examples of
consumer activities which are consumer-participative and have a constant factor of organizational
identity among members.
For our reality, too, the demand and roles for NGOs such as consumer groups are considered
to be more increased afterwards as public corporations; moreover, it can be said that political
supports for such consumer groups will be greatly required in order to extend and continue
consumer movement. To realize this, consumer groups and the administration need to be closely associated and divide their work responsibilities, and a support system to evaluate
the groups’ activities and publicize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institutional
foundation should be built for the groups’ financial and manpower suppor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일본 소비자단체의 활동개요 및 현황
• 1. 일본 소비자단체활동의 현황
• 2. 21세기 소비자 정책의 전환과 소비자 활동의 전개
• Ⅲ. 일본의 조직유형별 민간 소비자활동현황
• 1. NPO(특정비영리법인)에 있어서의 소비자활동
•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소비자활동
• 3. 다중채무 피해자의 모임과 소비자활동
•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會, 2004

2 神奈川縣消費者の會連絡會, 2004

3 성희승, "회원제 소비자의 조직동일시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4 (14): 109-129, 1999

4 김시월, "한국 일본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 비교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15 (15): 45-66, 2004

5 이종혜, "한국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정치적 기업가의 역할과 선택적 편익제공 이론을 중심으로-" 9 (9): 177-135, 1998

6 백병성, "지방분권과 지방소비자행정 -소비생활센터를 중심으로-" 33-4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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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시월, "일본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에 관한 연구 - 한국 민간 소비자단체의 발전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학회 15 (15): 39-6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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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은숙, "소비자운동의 이해와 한국소비자운동의 발전 과정" 제3섹터연구소 2 (2): 189-223, 2004

11 고형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학회 19 (19): 43-6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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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内閣府, "ハンドブック消費者2007"

25 內閣府國民生活局, "ハンドブック消費者2005"

26 クレ・サラ被害者交流集會編, "クレ・サラ白書" 2004

27 정은미, "<논문>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특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 (29): 1-18,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