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대안적 지방세입 체계의 모색 = A Study on the Sustainable Alternative to the Local Finan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침체의 만성화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지방세입 기반의 위축,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재정부담 급증, 지방채무의 확대 등으로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강화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을 확충하는 등의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주재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세입 체계 구축을 이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목적으로 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방세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첫째, 지방세 세원(세수) 기반의 확대를 위해 세원공동이용 방식의 활성화, 유사 세원의 과세 대상화, 불합리한 지방세제 운영 틀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강화를 위해 법정외세제의 도입, 임의세제도의 적극적 활용,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 등을강구해야 한다. 셋째, 지방세제 근간 세목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 대상으로는 소방안전세, 지방사업세(지방영업세, 지방상업세), 지방환경세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수를 늘리는 직접적인 조치와 더불어 지방세 납세 여건 개선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납세자 배려의지방세제 운영 틀 구축,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구제 강화, 지방세법 체계의 정비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 홈페이지"

2 조계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확대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13

3 이상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4 유태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 방향" 안전행정부·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5 신해룡, "지방재정학" 세명서관 1995

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7 유태현, "지방세법 개편의 연혁과 지방세제의 발전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8 오병기,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新)세원 발굴방안" 전남발전연구원 (315) : 2013

9 "재정고"

10 유태현, "자주재원 확충 및 주요 세목별 개선과제" 안전행정부 2014

11 박병희,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입 자주성 확대" 2012

12 유승훈,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해양심층수 산업화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 (20): 1345-1357, 2007

13 원윤희,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8

14 "국가법령정보센터"

15 유태현,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신세원 발굴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6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4

17 안전행정부, "2013 지방세통계연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