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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내하도급과 근로관계의 존부
- Ⅲ. 하도급과 산업안전법상 안전배려의무 및 법규정의 검토
- Ⅳ.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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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
KDC
336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177-207(31쪽)
-
KCI 피인용횟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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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소재
- Ⅱ. 사내하도급과 근로관계의 존부
- Ⅲ. 하도급과 산업안전법상 안전배려의무 및 법규정의 검토
- Ⅳ.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하경효, "하도급근로와 노동법" 신조사 2007
2 노상헌,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에 관한 일본의 노동법리와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299-346, 2005
3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27) : 363-396, 2008
4 강선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주의 책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8) : 5-44, 2012
5 방준식, "사내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안암법학회 통 (통): 795-816, 2007
6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2011
7 권영문, "민법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연구대상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19) : 2008
8 김형배, "노동법(제21판)" 박영사 2012
9 임종률, "노동법(제10판)" 박영사 2012
10 後藤清, "社外工の労働法上の地位" (26) : 1957
1 하경효, "하도급근로와 노동법" 신조사 2007
2 노상헌,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에 관한 일본의 노동법리와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299-346, 2005
3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27) : 363-396, 2008
4 강선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주의 책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8) : 5-44, 2012
5 방준식, "사내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안암법학회 통 (통): 795-816, 2007
6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2011
7 권영문, "민법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연구대상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19) : 2008
8 김형배, "노동법(제21판)" 박영사 2012
9 임종률, "노동법(제10판)" 박영사 2012
10 後藤清, "社外工の労働法上の地位" (26) : 1957
11 畠中信夫, "労働安全衛生法のはなし" 中災防新書 2006
12 고용노동부, "2011년도 산업재해 현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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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2 | 0.62 | 0.5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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