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율적인 공시지가 제도 운용과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세금 기준의 근거인 개별공시지가 적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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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49-16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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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정부는 효율적인 공시지가 제도 운용과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세금 기준의 근거인 개별공시지가 적정성에...
정부는 효율적인 공시지가 제도 운용과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세금 기준의 근거인 개별공시지가 적정성에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매매사례가 존재하는 충청남도 당진지역의 토지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하고 8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사도와 접면도로, 주변이용상황, 도심거리, 고속도로 진입로와의 거리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에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the determinant factors for the realization rate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Despite a lot of effort an individual official price realization rate is showing a large deviation, the tax basis of the official price based o...
This study was the determinant factors for the realization rate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Despite a lot of effort an individual official price realization rate is showing a large deviation, the tax basis of the official price based on the adequacy of the individual has been receiving a lot of criticism. In this study, we present examples for sale in South Chungcheong DangJin land prices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 by calculating the individual official price realization rate, the dependent variable and independent variables selected eight individual official price realization rate determina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significant variables were City distance> Highway distance> Land using situation>Road>Slop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식, "서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 지가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8 (18): 125-144, 2008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 "당진군 통계연보"
4 이동운,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환경학회 3 : 2004
5 박상현,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실증 분석 : 경부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4
6 구동회,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 40 (40): 257-268, 2006
7 김영도,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도시행정학회 19 (19): 3-22, 2006
8 이인혜, "공동주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차이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9 현태승,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7 : 2004
10 김은정, "SPSS 통계분석" 21세기사 2001
1 허식, "서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 지가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8 (18): 125-14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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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운,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환경학회 3 : 2004
5 박상현,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실증 분석 : 경부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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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영도,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도시행정학회 19 (19): 3-22, 2006
8 이인혜, "공동주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차이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9 현태승,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7 : 2004
10 김은정, "SPSS 통계분석" 21세기사 2001
서브 미터급 위성영상을 이용한 1:2,500 수치지형도 제작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9-3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Information ->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8 | 0.58 | 0.5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9 | 0.44 | 0.635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