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적이전소득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선정기준 이하인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임. －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 선정 여부와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조사가 매우 중요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회보장급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조사에서의 공적이전소득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보장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조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1 제2절 연구의 구성 43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 검토 45 제1절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의 형식 47 제2절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의 내용 55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급여 현황 71 제1절 조사 개요 73 제2절 기초 분석 76 제3절 사업 유형별 분석 82 제4절 소결 103 제4장 시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조사 현장의 실태 107 제1절 조사 개요 109 제2절 조사 결과 110 제3절 소결 119 제5장 가구 특성별 지출 실태 분석 121 제1절 개요 123 제2절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추가비용 산출 결과 검토 124 제3절 가구 특성별 지출 실태 분석 128 제4절 소결 158 제6장 결론 163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 현황 및 문제점 16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 개선방안 174 참고문헌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