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 = Policy Direc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 사회통합은 성공적 통일을 위한 전제이므로, 통일이전부터 남북한 사회 각 분야의 제도와 관습을 통합가능한 분야별로 통일화하여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남한이 남북통일 후 사회통합을 선도하려면 남한이 북한출신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남남통합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취업, 사회보장 등 외적인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의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내적 통합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정책의 우선과제는 취업과 교육이다. 그 정책의 방향은, ① 지원은 인도주의와 통일준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를 연계한 정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그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북한이탈청소년의 균등한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등을 늘려야 한다. ⑤ 생활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지원의 확대, 생활밀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면, 남남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남북통합 및 발전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입법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integration of South an North Korea is a precondition For a sucessful reunification of the two nations. South Korea needs to provide conditions for social integration by unifying possible social areas not only in legal systems but also conventions of each social area of both countries. For South Korea to take an initiative on them after the upcoming reunification, South Koreaan should be able to embrace those residents who escaped from the North and settled down in South Korea.
Another precondition for a successful reunification is South-South integration, which include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ffering education, jobs, and social security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South is a good example for the external integration while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s on different cultures from each other and facilitating their social interaction and enculturation should be provided on the level of internal integration. The legal polcies for both external and internal integrat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line with each other for successful and smooth transition.
Priorities for a stable resettlement of North Kro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re employment and education.
Policy directions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itarianism and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n order to secure efficiency in support, the resettlement support system should be built and operated link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ystemic adjustment training appropriate to defectors’ abilities and aptitudes should be provided; the number of specialized schools and alternative schools should be increased to equaliz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eenagers who defected from the North; additionally, social safety networks, customized support programs and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sharply expanded.
The sucessful adjustment and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will conteribute to integration within South Korea as well as the overall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will also advance inter-Korean unification. Legislation and policy support will be needed in such a dir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개관
• Ⅲ.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Ⅳ.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정책
• 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정책
• Ⅵ. 북한이탈주민지원 거버넌스
• Ⅶ.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법적 과제
• Ⅷ.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성호, "해외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원 9 (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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