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정책이 부동산거래시장에 미치는 인식조사 연구 : 서울특별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on Jae-in government launched on May 10, 2017 based the real estate policy on "residential stability for ordinary people and protection of end housing consumers", not on the means for adjusting the economy, as its top priority and announced that it would thoroughly block investment demand for housing without any compromise or political consideration. Nevertheless, apartment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large cities have been on the rise even after the announcement of 23 real estate measures taken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is phenomenon has hampered real estate price stability and has had an adverse effect on the housing stability of real estate owners and tenants. The impact of the real estate market on the Korean economy is very large and the tax policy among real estate policies has a large impact on the real estate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effect of real estate tax policies o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rket and how the perception of acquisition tax, holding tax, and transfer income tax affected investment behavior.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it was shown that the tax system was perceived in the order of capital gains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acquisition tax among real estate taxes, indicating a relatively high interest in capital gains tax.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owner of one home was more negative than the heavy transfer tax on multiple homes and that the transfer income tax policy was more sensitive to general tax burden. the realistic policy for the imposition of heavy transfer income taxes on most households owning one home is needed in case of the residential purpose, not the investment purpose.
Third, the increase in holding tax has returned to the burden of the household. In particular, the net asset value obtained from the deduction of the amount of debt from the value of the taxable real estate, which becomes the criterion for holding taxes, should be calculated as the standard of assessment. .
Fourth, there is a need to make an upward adjustment of the tax exemption requirements for one home per household. If the residence requirements for tax-free housing have been met, the tax-free amount (900 million won) that has been applied since 2009 should be upwardly adjusted as compared with housing prices that have significantly risen in the meantime.
Fifth, the respondents wanted the policy of increasing housing suppl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market stabilization, among the real estate policies of government. However, proper demand management policies are needed for the purpose of future real estate market prospects and stable market management. In addition,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differentiated real estate tax policy for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for the purpose of real estate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real estate and the degree of related tax burden.
Sixth, the respondents largely showed the negative response to the effect of tax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s and the negative perception about the Moon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ies.
Therefore, real estate tax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in each stage of transaction from short, medium and long-term perspectives.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타협이나 정치적인 고려 없이 투자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고 하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3차례의 각종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고,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 등의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부동산정책 중 조세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조세정책이 부동산거래시장에 미치는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에 관한 인식이 투자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부동산조세 중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순으로 조세 체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세보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식이 더 부정적이며, 양도소득세 정책이 일반적인 조세부담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1가구 1주택자는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보유세에 대한 인상은 가계부담으로 돌아왔다. 특히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채무금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이 과세표준으로 계산 되어야 한다.
넷째,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더 상향해야 한다.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2009년부터 적용해온 비과세 금액(9억원)을 그동안 큰 폭으로 오른 주택가격과 비교했을때 상향 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책으로 공급증대 정책을원했다.그러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다면 적절한 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에 부동산관리로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관련 조세 부담 정도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차별화 된 부동산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역대 정부의 조세정책의 효과에 관하여는 대체로 부정적이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 조세정책은 부동산 소유자 및 거래단계별 이해관계인들의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목차 ⅳ
• 그림목차 ⅵ
• 국문초록 ⅶ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5
• 제1절 부동산 조세의 개념과 기능 5
• 1. 부동산 조세의 개념 5
• 2. 부동산 조세의 기능 5
• 제2절 부동산 조세의 종류 7
• 1. 취득 관련 조세 8
• 2. 보유 관련 조세 9
• 3. 양도관련 조세 15
• 제3절 아파트시장 17
• 1. 아파트 시장의 개념 17
• 2. 아파트 시장의 특성 17
• 3. 아파트 시장의 가격 19
• 제4절 선행연구의 고찰 22
• 1.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선행연구 22
• 2. 아파트 시장에 관한 선행연구 25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 제3장 부동산 조세정책 30
• 제1절 정부의 조세 정책 30
•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30
• 2. 부동산 조세 체계 33
• 3. 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 34
• 제2절 현황 분석 54
• 1. 아파트 매매 가격 현황 54
• 2.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 55
• 3. OECD 주요국 부동산 세금 56
• 4.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57
• 5. 양도소득세 납부현황 58
• 6. 취득세·재산세 납부 현황 60
• 제3절 시사점 62
• 제4절 연구의 설계 62
• 1. 설문의 구성 62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64
• 3. 분석방법 64
• 제4장 실증분석 66
• 제1절 분석결과 66
• 1. 기술적 통계량 66
• 2.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70
• 3.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인식 71
• 4. 부동산 조세정책의 문제점 74
• 5. 조세정책의 개선방안 75
• 6. 거주 특성에 따른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차이 79
• 제2절 연구결과의 요약 87
• 제5장 결론 90
• 제1절 결론 90
• 제2절 연구의 한계 92
• 참고문헌 93
• 부록 96
• ABSTRACT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