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과 당근의 지대 결정 요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제주에서는 농지 전용(轉用) 등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인에 의 해 급격한 농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지대와 농지가격 간의 괴리가 급격하게 벌 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농지가격 상승이 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 농지 관련 정책 과 개별 농가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이들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방향이 변 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논쟁되고 있는 지대이론에 새로운 시사점 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대와 농지가격과의 상호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그동안 자료의 한계를 이유로 주로 미곡 재배지를 대상으로만 한정적으 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지역의 급격한 농지가격 상승현상에 대해 제주 감귤과 당근을 대상으로, 토지의 한계생산가치와 농지가격이 지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감귤과 당근 농지의 형태적 특성, 수익성을 검토해보고 농지가격, 지 대와의 변화추이를 비교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 대로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2006∼2018)의 개별농가 자료를 이용하여 노지 감귤과 당근의 생산함수를 계측하고, 이를 통해 작물별 토지의 한계생산가치를 계측하였다. 그리고 이 계열을 활용하여 지대와 한계생산력 및 농지가격에 대한 모형을 추정하고, 최소자승법(OLS)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이들 세 변 수의 상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귤은 토지의 한계생산가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지 가격의 경우 농지가격이 1% 상승할 때 지대는 15.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은 토지의 한계생산가치가 1% 변화할 때 지대는 24.4%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농지가격이 1% 변화할 때 41.2% 상승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제주의 농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 하에서 감귤과 당근을 대 상으로 지대에 농지가격과 토지의 한계생산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는 기존 고전경제학파의 지대이론에 근거하여 토지의 순수익과 지대 간의 관 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신고전경제학의 지대이론에 근거하여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보고 토지의 한계생산가치를 계측하여 지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급격하게 상승한 농지가격이 감귤과 당근의 지대 상승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귤 대비 당근이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또한 감귤의 경우 토지의 한계생산가치는 지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 면 당근의 경우 토지의 한계생산가치 상승이 지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높은 농지가격 상승이 높은 지대 상 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과 부합하며, 과수인 감귤과 일반 밭작물인 당근의 지 대 형성에 농지가격과 토지의 한계생산가치가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2
• 3. 연구의 구성 3
•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 5
• 1. 지대와 지가의 이론적 고찰 5
• 1) 고전경제학파 리카도의 차액 지대이론 5
• 2) 신고전경제학파의 지대이론 7
• 3) 지대와 지가의 관계 8
• 2. 선행연구의 검토 10
• 3. 소결 13
• Ⅲ. 제주 농지가격과 감귤 및 당근의 수익성, 지대 변화 분석 15
• 1. 제주의 농지가격 변화 15
• 2. 감귤 및 당근의 농지 이용과 수익성 19
• 1) 감귤 및 당근의 농지 이용 실태 19
• 2) 감귤 및 당근의 수익성 23
• 3. 감귤 및 당근의 지대 변화 분석 27
• Ⅳ. 감귤 및 당근의 생산함수 계측 및 효율성 분석 30
• 1. 자료 30
• 2. 생산함수 계측 모형 32
• 3. 계측과 결과해석 35
• Ⅴ. 감귤 및 당근의 지대 결정과 지가와의 관계 분석 39
• 1. 계측모형 39
• 2. 계측과 결과해석 41
• Ⅵ. 요약 및 결론 45
•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