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효과에 관한 연구 : 평택시 사례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현 정부가 기초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독려하는 배경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 하여 글로벌경쟁력이 취약해 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행정구역 통합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과정과 통합이후 운영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 연구는 1995년 3개 시·군 통합에 의해 이루어진 평택시를 사례로 통합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통합 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통합효과를 평택시의 공식자료 및 주민들의 인식을 통해 분석함으로서 합리적인 행정구역의 통합과 통합 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평택시 공식통계자료와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지역은 1995년 통합이 된 평택시로 하였으며, 통합의 효과 및 지역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택시 지역을 통합 이전 지역인 (구)송탄시, (구)평택시, (구)평택군 으로 구분하여 통합의 효과를 정치적 관점,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측면에서 설문조사 하였고, 평택시에 거주하는 30대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평택시의 시·군 통합은 단일 정부하의 안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었다.
평택시는 지역 간에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통합 시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에 따른 문제점들이 현재까지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구역통합이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택시의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통합으로 인하여 인력과 조직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통합 전에 비하여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출장소의 설치, 청사의 이원화 등으로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 및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 행정조직 및 기구의 개편은 인건비, 일반 행정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추진할 수 있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삶의 질제고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정서적 일체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과거의 지역정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간 상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 간에 공공투자를 공평하게 배분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고, 상대적으로 낙후가 된 변두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구역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통합추진시점에서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권을 존중해야하며, 통합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및 협조가 필요하고, 각 지역 특성과 주민선호의 다양성을 고려해 행정기구 및 조직의 효율적 개편과 행정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한다면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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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기초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독려하는 배경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 하여 글로벌경쟁력이 취약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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