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은 주민의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200조 원에 달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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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300
학술저널
12-2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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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주민의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200조 원에 달하는 예...
지방재정은 주민의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특색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운영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지에서는 정부의 2017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