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토 개척과 신균형발전 전략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국토 미래 전망과 정책방향 3
• 1. 서론 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4
• 2. 안정성장기의 도래와 국토여건 변화 5
• 1) 국토외적 여건변화 5
• 2) 국토내적 여건변화 9
• 3) 소결 : 국토정책의 이슈 도출 13
• 3. 국토 미래의 전망 14
• 1) 발전의 개념 재정립 14
• 2) 미래 국토발전의 개념정립 15
• 3) 미래 新국토정책의 방향 16
• 4. 미래 新국토정책과제 17
• 1) 국토이용의 공급관리를 통한 적정 국토개발 유도 17
• 2) 국토이용의 선택적 집중 19
• 3) 지역 성장동력 확충 20
• 4) 지역간 격차 완화 21
• Ⅱ.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성과와 발전방향 25
• 1. 배경 25
• 2. 국토종합계획의 추진과 주요 전략 26
• 1)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추진체계 26
• 3.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28
• 1) 추진성과 28
• 2) 성과의 요인 29viii
• 3) 문제점 30
• 4. 외국의 국토계획 동향 38
• 1) 프랑스 38
• 2) 독일 38
• 3) 네덜란드 38
• 4) 스위스 39
• 5) 일본 39
• 6) 외국 국토계획의 주요 전략(종합) 39
• 5. 여건변화 전망과 국토종합계획의 역할 40
• 1) 여건변화 전망과 국토분야의 영향 40
• 2)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종합계획의 역할 42
• 6. 국토종합계획의 미래과제와 정책제언 43
• 1) 7대 과제 43
• 2) 국토발전의 신패러다임 선도 43
• 3)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방식 개선 44
• 4) 정책제언 45
• Ⅲ. 신균형발전시대의 국토공간체계 구축과 발전방향 49
• 1. 검토 배경 및 필요성 49
• 1) 그간 국토 · 지역정책의 평가와 반성 49
• 2) 여건 · 국민의식 변화 동향 및 시사점 50
• 2. 新국토 · 지역발전 정책기조와 공간체계 개편 대안 52
• 1) 국토·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52
• 2) 국토·지역발전 공간체계의 대안 : 도시권 체계 53
• 3.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59
• 1) 수도권, 국민적 합의에 부응하는 효율적 관리체계 구현 59
• 2) ‘중추도시권’ 중심으로 새로운 국토활력 창출 60
• 3) 지역생활권, 최소한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 보장 64
• 4. 新전략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66
• 1) 지역발전제도의 개편 66ix
• 2) 도시권 육성 특별법 제정 67
• 3) 핵심 전략과제별 제도 개선 방안 67
• Ⅳ. 상생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방향 71
• 1. 문제의 제기 71
• 2. 상생발전 차원에서 국책사업 추진 필요성 73
• 1) 국책사업의 갈등 특성 73
• 2) 상생발전과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과의 관계 74
• 3. 국책사업의 갈등현황과 문제점 76
• 1)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발생추이 76
• 2) 국책사업의 갈등관리 실태 78
• 3)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이유 80
• 4. 상생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방향 81
• 1)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 81
• 2) 국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시스템 개선 83
• 3) 국책사업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검증 84
• 4) 국책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체계 구축 85
• Ⅴ. 초국경시대의 동북아 상생과 한반도 공동번영 전략 89
• 1. 동북아 및 남북관계 정세동향과 전망 89
• 1) 동북아의 지경학적 동향과 전망 89
• 2) 남북관계의 동향과 전망 93
• 2. 새로운 한반도 공동번영 전략의 필요성 94
• 1) 동북아차원의 필요성 94
• 2) 남북차원의 필요성 94
• 3. 동북아협력구도하에서의 한반도 공동번영 전략 95
• 1) 한반도 공동번영의 목표 95
• 2) 한반도 공동번영의 추진전략 95
• 4. 핵심 실천프로젝트 추진 98
• 1) 한반도의 초국경 대륙연계 강화를 위한 실천프로젝트 98x
• 2) 한반도의 내부의 지리경제적 통합성 강화를 위한 실천프로젝트 99
• 3) 한반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실천프로젝트 101
• 5. 동북아와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102
• 1) 동북아 동반발전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추진 102
• 2) 중앙과 지방차원에서의 초국경 협력 역량 강화 103
• 3) 남북한 통합의 물리적 기반조성과 북한 국토개발 및 재생 지원을
• 위한 기획단 운영 104
• 4) 북한의 국토 및 도시정보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104
• 참고문헌 107
• SUMMARY 113
• 부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