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의 외부위탁비용에 관한 연구 : 계약이론의 관점에서 = The costs of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 : The contract theory Perspect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업무의 외부위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서비스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생산비용, 거래비용, 기회주의적 비용 등으로 유형화하여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이러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는 위탁사업 선정에 있어서 위탁비용에 대한 체계적 고려를 해야하며 이러한 고려사항에는 해당업무의 산출물 또는 성과측정의 용이성, 경쟁 및 경합 가능성 그리고 자산의 특화여부(매물비용의 존재여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비용측면에서 위탁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위탁관리비용을 포함한 총 위탁비용이 정부가 내부적으로 생산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작아야 한다. 그리고 외부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계약제도의 내용을 수정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후 성과평가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국의 의무경쟁입찰(CCT)제도를 도입하여 행정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