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行政法과 행위형식으로서의 行政契約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행정은 문화의 진흥과 보급이라는 대상영역에 대하여 문화예술단체등에 대한 支援行政. 문화시설의 설치·관리행정을 중심으로 한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행정의 중심은 助成金 交付이고, 문화시설의 설치·관리의 중심은 문화시설을 문화예술단체를 시작으로 하는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원칙적 행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즉 문화예술단체에의 助成金 交付 등은 資金交付契約으로 나타난다. 문화시설의 국민에의 공여는 문화시설이용계약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문화시설은 공공시설로 이의 이용에 대하여는 公平性, 平等性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공공시설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長期問·獨占的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특히 문화진흥회관 등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문화예술 활동의 성격상 특정 문화예술단체 등에 장기·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법인 외 指定管理者에게 공공시설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정관리자에 의한 관리는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에 대한 使用許可權을 포함한 관리위임계약으로서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금교부계약, 문화시설이용계약은 급부행정으로 일정 기간 계속하는 계속적 관계로서 성립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ltural administration or the cultural policy is the synthetic administration. There are the regulation administration and the provision administration in the cultural administration. The cultual has the independence and the creation. Because of the independence and the creation in the cultural, the cultural administrative law or the cultural administration is adequate with the administrative contract in the provision adminis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고찰의 대상으로서의 문화행정(법)
• Ⅲ. 문화행정의 대상으로서의 文化의 범위와 文化藝術創造享受權
• Ⅳ. 給付行政과 문화행정
• Ⅴ. 문화행정의 실현수단으로서의 행정계약
• Ⅵ. 끝을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8

2 송동수, "행정계약의 현대적 제조명" 한국토지공법학회 10 : 2000

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4 송동수, "한국문화행정의 체계" 여수대학교 17 : 2002

5 김수갑, "특별행정법으로서의 문화행정법의 체계에 관한 고찰"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3) : 1994

6 정영수, "지방행정에 있어 문화행정의 전략적 고찰 1, 2, 3" 현대사회연구소 2003

7 전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행정계약" 한국토지공법학회 28 : 2005

8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 개념틀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25 (25): 1992

9 정광렬, "문화기본법,신중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문화기본법의 의미와 향후과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5

10 김수갑,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8 : 2006

11 植村榮治, "行政法敎室" 有斐閣 2000

12 兼子仁, "行政法學" 岩波書店 1997

13 홍정선, "行政法原論M, 下卷" 박영사 2008

14 길준규, "行政法入門" 박영사 2008

15 高田敏 編著, "行政法 : 法治主義具體化法としての, 改訂版" 有斐閣 2001

16 成田賴明, "現代行政法, 第5版" 有斐閣 2002

17 根木昭, "日本の文化政策 : 文化政策學 の構築に向けて" 勁草書房 2001

18 小林直樹, "新版 憲法講義, 上卷" 東京大學出版會 1980

19 椎名愼太朗, "文化財保護法" ぎようせい 1986

20 中村賢二朗, "文化財保護制度槪說" ぎようせい 1999

21 根木昭, "文化行政法の展開" 水曜社 2005

22 "文化行政の理念としての文化權" 1 : 小林眞理-, 1995

23 小林眞理, "文化權の確立に向けて : 文化振興法の國際比較と日本の現實" 勁草書房 2004

24 根木昭, "文化政策學の論点" 3 (3): 2002

25 後藤和子, "文化政策學 : 法?經濟?マネジメント" 有斐閣コンパクト 2001

26 池上, "文化政策入門:文化の風か社會を 得る" 丸善 2001

27 根木昭, "文化政策の法的基盤:文化藝術振興基本法と文化振興條例" 水曜社 2003

28 宮川公男, "政策科學入門, 第2版" 東洋經濟新報社 2002

29 文化廳, "我が國の文化と文化行政" ぎょうせい 1988

30 村上武則, "應用行政法, 第3版" 有信堂 2001

31 村上武則, "應用行政法, 第2版" 有信堂 2001

32 和田勝彦, "埋藏文化財に關する制度?行政のシステムと課題" ニュ-·サイエンス社 2002

33 文化廳文化審議會政策部會, "地域文化で日本を元氣にしよう!" 報告書 2005

34 中川幾郞, "地域の公立文化施設の課題:有效性,公共性を通じて" 水曜社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