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개선방안 = The Improvement of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in the Local Council Office Organ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이 절실하다. 따라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할 이후 학계및 실무계에서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그 분석틀을 설정하여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의 실태분석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개선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먼저 인사권의 개선방향은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에서 행정직과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충원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인사권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인사권 개선방안은 지방의회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과 의회직렬 신설, 의회사무기구 장의 임명권 및 권한 강화,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일시적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강구, 인사 관련 시스템의 정비(인사위원회, 인사교류협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설치·운영) 등을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의의
•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의 당위성 및 법적 근거
• 3.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관련 선행연구 검토
• 4.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에 관한 분석틀
• Ⅲ.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에 대한 외국 사례
• 1. 일본
• 2. 미국
• 3. 외국 사례의 요약 및 시사점
• Ⅳ.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1.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실태분석
•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현행제도의 문제점
• 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개선방안
• 1. 인사권의 개선방향
• 2. 인사권의 개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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