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 모형을 이용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 연구 = (An) efficiency analysis of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using DEA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말미암아 기존의 노인요양시설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공공비용지출의 축소, 시장화, 소비자선택권의 강화등의 정책적 동향을 바탕으로 등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낸 시장경쟁적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오랫동안 시설운영비용을 정부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행에 익숙해 있던 기존의 시설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과 이용자중심의 휴면서비스라는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서 제대로 된 경영효율성 평가를 받아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요양시설들도 비용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적 운영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시설만이 親시장적 환경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들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첫째, 요양시설의 효율성 및 非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준거집단을 구축하며 셋째, 효율적인 시설로 개선되는데 필요한 개선지침 및 새로운 환경에 걸 맞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전국에 있는 55개소의 노인장기요양시설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입소정원, 간호사수, 요양보호사수, 일반직원수, 종사자인건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연간입소인원, 연간총매출액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한편, 효율성 측정방법으로는 非영리공공부문에대한 효율성측정방법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고있는 DEA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전체 55개시설의 평균효율성은 약 94.84%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의 효율성 등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둘째, 효율성측정결과 효율성이 높은 시설과 非효율성을 가진 시설들이 규명되었다.
셋째, 효율성 측정결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 및 非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규명되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출현으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들에게 그동안 유지해왔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 시장성이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시설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투입 및 산출요인과 인적 요인과 非인적요인이 각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 및 산출요인이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입 및 산출요인이 규모의 효율성에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여섯째, 본 연구결과,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 중에서 효율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특정변수들이 규명되었다.
일곱째, 본 연구결과, 투입 및 산출요소 외에 효율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타변수들의 존재가 규명되었다.
여덟째, 본 연구결과, 효율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결합형태의 존재가 규명되었다.
아홉째, 효율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 및 이러한 변수들 간의 결합형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노인장기요양시설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한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시설들의 운영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개시설의 투입 및 산출구조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에서 우수한 시설로 판명된 시설을 他시설들이 획일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준거집단을 참조하여 유사한 운영구조를 가진 시설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설의 실질적 개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준거집단으로 선정된 기관들에게는 강력한 수준의 장려금 혹은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설간의 경쟁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시설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 및 산출요소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 및 결합 형태를 반영한 투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성제고라는 전제하에 시설운영의 자율권을 확대시켜야한다.
다섯째, 시설평가척도를 개선해야한다.
여섯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를 법제화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troduced in 2008, the existing elderly care facilities are facing great changes. In other words, it is now placed in a market-competitive environment due to policies including reduction of public spending, marketization, and enforcement of consumer choice. This is a shock to the existing facilities which were used to relying wholly on government funding for facility operation expenses for a long time.
Until now, elderly care facilities were leaned towards the aspect of publicness and human service focused on users,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However, in the future, there is now a need for elderly care facilities to review for efficient operation in terms of cost efficiency. This is because only efficient facilities can survive in pro-market environments.
Therefore, this research measures the efficiency of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and was conducted under the aim to first, def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iciency of care facilities, second, construct a reference group based on the definitions, and third, propose a evaluation index fitting the new environment as well as improvement index necessary for improvement.
In accordance to such purpose, 55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were selected to be studied and variables include capacity of elderly, number of nurses, number of carers, number of general staffs, salary expenses, facility expenses, management and operation expenses, annual number of people admitted, and total annual sales amount.
In addition, the DEA model was used as the efficiency measuring method, a method that is being widely used as efficiency measurement method in the non-profit sector.
This research measured the efficiency of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and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of all 55 facilities was 94% - 84%, very high when compared to o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or hospitals.
Second, facilities with high efficiency and facilities which were not efficient were identified.
Third, as a result of efficiency measurement, factors influencing the efficiency of long-term elderly care were identified.
Fourth, there is shock for elderly welfare facilities due to the appearance of Long -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which adds market-nature to the existing publicality aspect.
Fifth, this study has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level of influence that each factors of input and output factor as well as human and non-human factor have on efficienc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put and output factors have little influence on technical efficiency and pure technical efficiency, but input and output factor had effects on scale efficiency.
Sixth,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pecific variables were identified from input and output factors that influence scale efficiency.
Seventh, the existence of other variables in input and output factors that affect efficiency was defined.
Eighth, combinations of variables affecting efficiency were defined.
Ninth, by defining the existence of variables affecting efficiency and combined form of these variables, we were able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existing evaluation guide for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The following are political proposal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to efficiently improve the operation structure of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the facilities must escape from the original method of uniformally benchmarking other facilities that were evaluated as excellent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input and output structure of individual facilities. Also, they must refer to reference group and aim for practical improvement of facilities by changing to the method of proposing specific and practical improvement index focused on facilities with similar operation structures.
Second, there is a need to induce competition among facilities by providing incentives such as strong subsidy or allowance to institutions selected as reference group.
Third, variables and combination of variables affecting the efficiency of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must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when deciding scale of input and output factors during operation.
Fourth, autonomy must be expanded for facility operation based on consideration of efficiency.
Fifth, facility evaluation scale must be improved.
Sixth,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ing the operation of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y must be legal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7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 제2장 이론적 배경 13
• 제1절 효율성과 관련된 장기요양제도의 정책동향 13
• 1. 공공비용지출의 축소 13
• 2. 진입장벽의 완화를 통한 시장화 17
• 3. 급여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선택권의 강화 21
• 제2절 효율성 개요 24
• 1. 효율성의 개념 24
• 2. 효율성의 유형 26
• 3. 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측정의 도입 필요성 30
• 4. 효율성측정방법 33
• 1) 비율분석법 35
• 2) 회귀분석법 36
• 3) 생산성지수법 36
• 4) 확률프론티어모형 37
• 5. 효율성측정방법의 사회복지시설적용의 한계점 38
• 제3절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측정모형 39
• 1. 효율성측정모형으로서의 DEA개요 39
• 2. DEA모형의 유형 42
• 1) CCR모형(투입지향모형) 42
• 2) BCC모형(투입지향모형) 45
• 3. DEA모형의 장단점 47
• 제4절 DEA를 적용한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50
• 1. DEA를 노인요양시설에 적용한 사례 50
• 2. DEA를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한 사례 52
• 3. DEA를 병원, 보건소, 호텔 등에 적용한 사례 52
• 제3장 연구설계 56
• 제1절 변수선정 56
• 1. 투입변수의 선정 57
• 2. 산출변수의 선정 58
• 제2절 연구분석의 틀 59
• 제3절 연구가설의 설정 61
• 1. 인적요소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간의 관계 61
• 2. 非인적요소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간의 관계 61
• 3. 투입요소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간의 관계 62
• 4. 산출요소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간의 관계 62
• 5. 기타요소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간의 관계 63
• 제4장 실증분석 64
• 제1절 조사대상노인장기요양기관의 효율성 실증분석 64
• 1. 일반적 특성 64
• 2. 투입 및 산출변수의 현황 65
• 제2절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분석 69
• 1. CCR모형을 적용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분석 69
• 1) CCR모형으로 측정한 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분석결과 69
• 2) CCR모형이 제시한 非효율적 장기요양시설의 개선방향 75
• 2. BCC모형을 적용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 분석 80
• 1) BCC모형으로 측정한 장기요양시설의 효율성분석결과 80
• 2) BCC모형이 제시한 非효율적 장기요양시설의 개선방향 85
• 3.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규모효율성분석 90
• 1) 규모효율성분석결과 90
• 2) 非효율성의 원인에 근거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개선방향 94
• 3절 장기요양시설효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95
• 1. 투입 및 산출요인이 TE, PTE, SE에 미치는 영향력 95
• 2. 기타 변수들이 TE, PTE, SE에 미치는 영향력 98
• 제5장 결론 104
•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및 요약 104
•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110
•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13
• 1. 연구의 한계 113
• 2. 향후 연구과제 115
• 참고문헌 116
• 부록 127
• Abstract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