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정책갈등과 정책조정: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 Policy Conflict and Policy Coordination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Policy Conflict and Policy Coordination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Chang-Soo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causes of the contrast and policy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tructure and frame of the MOE and MOCT were examined through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for policy coordinat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heck-and-balance system of governmental structure is good for excluding errors and arriving at a consensus. Second, the overdeveloped MOCT did not demand further organization or functions, but the growing MOE asked for larger and stronger organization and functions, including those of water quantity management and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ning. We can predict that some restructuring is coming soon. Third, an inter-departmental personnel reshuffling is needed for frame-reciprocal understanding and meaning sharing.

【Key words: policy conflict, policy coordination, check-and-balance system of governmental structure, time difference approach, frame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과 보전은 무엇을 선택할 지 망설여지는 딜레마의 과제를 안겨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전제는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부처 내부의 갈등 때문이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표면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구조를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시간의 관점에서 조직의 생명주기를 분석하고, 그리고 개발과 보전의 가치지향과 문화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프레임 갈등을 해부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발과 보전 부처가 균형 잡힌 힘을 바탕으로 상호 견제와 비판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오류 제거와 합의 도달에 유리하며, 정책집행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시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건교부는 통합이 완성되어 성숙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능조정을 원하지 않고, 환경부의 경우 1994년 환경부로 승격한 이후에도 아직 수자원관리기능과 국토관리기능을 통합하지 못하여 성장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능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레임 관점에서 보면 건교부와 환경부는 문화적 지향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고 의미의 공유를 위해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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