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생활도로는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도로공간이므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낮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약 40%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9m 미만(왕복 1~4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56.9%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특히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6m 미만(왕복 1~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8.7%를 차지한다. 이면도로 등에 있는 비신호교차로도 마찬가지이다. 중요성이 덜하여 신호등조차 없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8.6%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생활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건 교통사고 요인 중 개선이 어려운 인적 요인, 즉 운전자의 운전행태에서 비롯된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 혹은 양보해야 할 때와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운전행태는 미흡한 법과 제도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으니 법 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한 시설도 설치할 수가 없다. 실제로 생활도로에서 법규를 위반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큰 생활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생활도로의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생활도로에 대한 효율성 있고 실행력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생활도로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향후 전국에 확대 시행될 자치경찰제와 연관지어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안전 대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원문 확인>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nnual road deaths in Korea reduced from 5,838 to 3,781 by 35% for the past decade. Despite this improvement, community streets are still under the threat of road crashes. 40% of the road deaths were pedestrians. The rat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nd majority of pedestrian crashes were on community street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improve safety on community streets.
The characteristics of crashes on community street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freeways and national roads whose major function is to move people and goods quickly. This study investigated crash statistics, crash videos, and driver behavior data to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from the investigation.
40,244 crashes(18.4% of total) were at unsignalized intersections. 57% of road death were on community streets whose width is less than 9m. 52.6% of 4-leg intersection crashes were located at right before entering intersections. 70.7% of right-turn crashes were located near the first faced crosswalk. These figures tell that safety measures are to be applied before cars enter intersections. The right-of-ways at unsignalized intersections and right-turn-on-red rules are not clearly defined in Korea. Only 5.0% of cars stop before they turn at unsignalized intersections and only 13.4% of them do so before they turn right on red. These rates are extremely low compared with those of European countries and US.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benchmarking policies of road-safety-advanced countries,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The stop-before-turn article in Road Traffic Act should be amended such that the time of stopping is clearly stated. The right-of-ways at community street Intersections should be defined. For example, stop-before-turn rules should be clearly defined at unsignalized intersections and right-turn-on-red movements.
To set up the stopping rule in driving practices, the signage and/or pavement mark at unsignalized intersections should be improved. The improvements could begin as pilots and expand to a nation-wide scale.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also needs to be improved. The current system highly depending on surveillance cameras is limited to identify stopping rule violations and thus police officers’ on-street enforcement is more effective. This enforcement could be easily administered if the local police system, which the current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is in place. Finally various road safety programs and projects, for example, school zones, silver zones,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pedestrian priority streets, etc., should be conducted continuously to improve safety on community stree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xi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 제2장 생활도로 교통안전 개선의 중요성 11
• 제1절 생활도로의 개념 및 정의 / 11
• 제2절 교통사고 추이 및 교통법규 단속 현황 / 15
• 제3절 생활도로 교통사고 원인 및 특성 분석 / 21
• 제4절 생활도로 교통안전 개선의 중요성 / 36
• 제3장 생활도로 운전행태 및 교통사고 현장 조사 분석 38
• 제1절 생활도로 교통사고 및 운전행태 조사분석 방법론 / 38
• 제2절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통사고 분석결과 / 47
• 제3절 현장조사를 통한 운전자행태 분석결과 / 53
• 제4절 보행자사고 다발지역 조사결과 / 57
• 제5절 조사분석 결과 및 시사점 / 63
• 제4장 생활도로 교통운영체계 국제 비교분석 65
• 제1절 국내 교통사고 특성을 고려한 국제 비교 요소 도출 / 65
• 제2절 교차로 운영 방법 / 69
• 제3절 차대 보행자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 78
• 제4절 교통법규 위반 단속 / 81
• 제5절 시사점 / 87
• 제5장 생활도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88
• 제1절 일시정지의무 정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88
• 제2절 생활도로 교차로 통행권 기준과 설계·운영 / 109
• 제3절 생활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실효성 제고 / 132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44
• 제1절 결론 / 144
•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 149
• 참고문헌 155
• 부 록 161
• Abstract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