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제도의 글로벌화와 미국의 지식 패권: 생명공학기술의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미국의 생명공학의 경쟁력 상황과 TRIPS의 형성과정의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설립된 WTO TRIPS 협정이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구조적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식 패권의 개념틀을 설정하여 생명공학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명공학 체제는 물질적 능력, 제도적 토대, 이념적 요소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지식패권은 세 가지 요소의 이해된다. 이 중에서 제도적 차원은 일종의 접착제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WTO TRIPS의 설립df 주도하여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글로벌 지식 패권이 확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생명공학은 다른 기술과는 달리 사회적, 윤리적 함의가 높은 기술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권적 구조 속에 모순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개도국과의 정치경제적 갈등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중 보건의 유지와 같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사회적 필요와의 충돌을 계기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에이즈의 확산이나 전염병의 발생과 같은 국제 보건 위기와 관련하여 생명공학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가 이념적 요소 즉 정당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RIPS의 성공적인 설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명공학 지식 패권은 또한 균열과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hows that the WTO 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established in 1994 has been working as bot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structural power for maintaining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the global Biotechnology sector. For this analysis, this paper employs the concept of knowledge hegemony. The knowledge hegemony is comprised of three theoretical pillars: material power, institutions, and ideational factor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the global BT sector in terms of material power which includes very large scale of investment in basic BT sector by the public sector, efficient innovation system including an excellent research university system, and favorable institutional and supporting environments. Also, the globalizing IPRs institutions is strengthening the structural power of the leadership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global BT sector. This is wh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leading BT firms have tried to set up WTO TRIPS regime from the mid-1980s.
But the United States' knowledge hegemony in the global BT sector, though supported by predominant material power and favorable institutional pillars such as the WTO TRIPS regime, is vulnerable to legitimation problematique resulted from social need for coping public health crisis such as AIDS/HIV in domestic level and international level. This legitimation problem basically conflicts with the rigorous logic of the neoliberal IPRs institutions embodied in the WTO TRIPS.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knowledge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global BT sector is considerably likely to be uncertain and unstable in a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