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n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Reform Policy : Centered on the Kim Young-Sam an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양극화 되어진 세계정세 속에서 제3세계의 ‘민주화 흐름’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화의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저해하는 퇴행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은 민주화 낙관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군사독재권위주의시대에서 문민통치로의 이행에 가교역할을 한 정권으로서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와 사상 초유로 선거에 의한 집권세력의 교체를 통해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과 민주적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해 보고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파행적 단절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은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는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 어떤 요인들로 인해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론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정권의 개혁정책과 민주적 공고화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민주적 공고화의 전망에 따른 어떠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 그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김영삼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과정은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며 노태우 정부까지 맥을 이어오던 군부권위주의의 퇴장을 의미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행으로부터 민주적 공고화로의 전환기였으며,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민주적 공고화를 촉진하고 정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권위주의 잔재와 구조의 청산, 경제적 민주화와 복지에의 지향 등을 위한 것으로 군부, 사정, 행정 등의 정치개혁,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로 대표되는 경제개혁, 이후의 세계화개혁은 민주화개혁정책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주화 이후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는 과거 군부권위주의체제에서 억눌려온 사회.경제적 갈등을 제도적 틀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개혁을 사회경제적 개혁의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개혁의 실패가 권력기반의 안정적 구축에 장애로 작용하면서 개혁기반이 붕괴되고, 그것이 권력말기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개혁정책은 축적되거나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굴절되고 증발되는 현상을 드러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집권 시기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평가한 결과, 도출된 분석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과정에서 이행의 성공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필요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단절이나 체제붕괴의 위험을 거치지 않고 민주화 이행에 성공한 한국은 민주주의 공고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는 공고화로 나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화 이행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정치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정치사회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불균형 완화 등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적취약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혁정책이 방법론적으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더라도 정치사회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가 보다 용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이중의 과제, 즉 국가.시민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정치사회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경험적 가설도 제시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경험을 교훈삼아 정치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도 필요하며 부패구조와 제도외적인 요인의 작용 등 정치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은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사회의 내적 취약성과 퇴행적 구조가 개혁정책들과 함께 맞물려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을 거듭한다면 민주화의 견실한 공고화는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과거 온갖 부조리와 부정부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시급한 문제이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차기 정권인 현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 공고화가 제도적 형식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민주화와 사회구성원의 의식의 민주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 민주화 이행기의 제왕적 대통령의 경우처럼 권력집중은 각종의 정치적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삼아 권력의 분산과 지방분권화의 더 넓은 확충이 요망된다하겠다. 또한 한국 정치의 고질적 퇴행성인 지역주의와 파벌주의 그리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차단시킬 때 비로소 21세기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전망은 밝고 희망차며, 세계화의 무한경쟁 속에서 한국 민주화의 견실한 공고화가 정착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democratization process played a role i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during the then world situations of the two extreme ideologies and was taken as a successful example on having accomplished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by expelling the dictatorship political power. In this process, positive sides coexist with degenerative sides that impede soli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n pathway. For that reas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reflect on the Korean democratization.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reform polic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clud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hich started from 1993, an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which started from 1998.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valuate the two administrations' reform policies and their impacts on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to find out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The democratic process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eems to have fulfilled the necessary minimum requirements to begin the democratic consolidationand meant to be the end of the military authoritarianism stretched to the Noh Tae-Woo administration. It was also a democratic period moving from democratization performance to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the reform policy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as intended to foster and settle down democratization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of Korean society, including clearing up the remnants and structure of authoritarianism and heading toward economic democracy and welfare. The political aspects of the military, the audit and inspection reform, and the economic reforms of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e real-name property ownership system, and later globalization reforms resultedin a weakened democratization.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which achieved the peaceful exchange of political power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fter the democratization, symbolized a new change of democracy.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which successfully secured the political power in face of the special conditions of the financial crisis, established conditions to actively accept within the systematic framework the social and economic conflicts. It is true that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in the reform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s to have lifted the policy one more step up to the social and economic reform. But in the middle of implementing reform, the failure of political reform operated to secure settlement of political basis, a result of which was that the reform basis fell down and the failure represented a condition of the end of political power. Therefore, it was shown that the reform policy was not built up or enlarged, but was bended or evaporated.
Evaluating the consolidation process of Korean democracy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is thesis derived the analytical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Korean democracy, the successful performance can operate as a necessary condition to strengthen the democracy, but cannot be a sufficient condition to strengthen the democracy. As Korea successfully accomplished the democratic system without facing the risks of discontinuation or of system collapse, it had advantageous conditions to strengthen the democrac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however, failed to move forward to strengthen the democracy. Second, although political society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not only in the process of democracy movement but also in the process of democracy consolidation, political society did not properly operate becauseof the inner weakness even with the improvement measures of alleviating the unbala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ian society. Strengthening Korean democracy could have been easier if the political society had properly operated even with rather weaker sides the reform policy had in a methodological sense. This study can put forth the empirical hypothesis that double tasks, that is, both democracy of the government and civilian society and strengthening rationality and efficiency of political society are necessary in order to strengthen Korean democracy.
The experiences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should lead us to reconsider the role of political leadership, and various problems of politicalsociety such as corruption structure and operation of factors outside of systematic factors should be a task to be immediately resolved in order to strengthen Korean democracy. Also although systematic changes move forward, we could not improve inner weakness of political society and degenerative structure as they are connected with reform policies and merely repeat a vicious circle, it is still a long and winding way to solidly strengthen democracy.
In the future, in order to get out of all the past unreasonableness, and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it is a urgently necessary task to find a solution to take structural reform measures for purposes of strengthening democracy, and that is a future task to resolve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제2장 개혁과 민주적 공고화에 관한 이론적 분석
• 제1절 개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
• 제2절 민주적 공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 7
• 제3절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0
• 제3장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과 민주적 공고화
• 제1절 한국현대정치사에서의 위상 = 13
• 제2절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의 내용과 성과 = 17
• 제3절 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민주적 공고화의 한계 = 23
• 제4절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김영삼 정부의 역할 = 30
• 제4장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과 민주적 공고화
• 제1절 한국현대정치사에서의 위상 = 35
• 제2절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의 내용과 성과 = 39
• 제3절 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민주적 공고화의 한계 = 44
• 제4절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김대중 정부의 역할 = 48
• 제5절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역할 비교 = 53
• 제5장 결 론 = 59
• 참고문헌 = 62
• ABSTRACT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