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권고의견 관할권에 관한 연구 = The Reference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

국문 초록 (Abstract)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에 대한 최종심으로, 상고심 관할권과 권고의견 관할권을 보유한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권고의견 관할권은 연방헌법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캐나다 연방대법원법에 따라 연방(주) 내각은 대립당사자간 구체적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법률문제, 헌법의 해석, 연방(주) 법률(안)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권고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에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권력분립, 사법부의 독립,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퀘벡주의 분리·독립 문제부터 동성혼, 유전자정보의 취급, 연방탄소세 부과의 합헌성 등에 이르기까지 논쟁적인 사회·정치적 문제,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 캐나다 헌장상 기본권보장 등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적 문제들이 연방대법원의 권고의견 관할권을 통해 다루어졌고 연방대법원은 그 과정에서 헌법의 수호자 및 정부간 관계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받았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캐나다의 권고의견 관할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권고의견은 대립당사자가 구체적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의 합헌 여부, 연방과 주의 권한 범위, 헌법의 해석 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논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요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만을 하는 데 반하여,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권고의견 관할권을 통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한다. 우리나라도 헌법개정을 통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여 소모적인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예방적으로 해결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추상적 규범통제의 제청권자를 대통령 또는 정부, 국회 소수파 등으로 제한하고, 중요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공포 전·후의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추상적 규범통제의 제청을 허용하는 등의 요건을 마련하여 남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소모적 논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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