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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he Korean Defense Expenditure Based on 2010 Defense Input-output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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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efense expenditure is used to produce public goods, so-called national security. In that process, the defense expenditure also creates additional economic effects.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industry effect of the Korean defense expenditure for 2010 by compiling 2010 defense Input-Output tables, which are based on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As for the year 2010, every thousand Korean won (KRW) used for defense induced totally 1,684 KRW in terms of production and 784 KRW in terms of added value. Also, every billion won used for defense stimulated the creation of 12.3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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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fense expenditure is used to produce public goods, so-called national security. In that process, the defense expenditure also creates additional economic effects.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industry effect of the Korean defense expenditure ...

    The defense expenditure is used to produce public goods, so-called national security. In that process, the defense expenditure also creates additional economic effects.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industry effect of the Korean defense expenditure for 2010 by compiling 2010 defense Input-Output tables, which are based on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As for the year 2010, every thousand Korean won (KRW) used for defense induced totally 1,684 KRW in terms of production and 784 KRW in terms of added value. Also, every billion won used for defense stimulated the creation of 12.3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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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호석, "획득사업의 산업파급효과 분석방법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1

    2 최정우, "획득사업의 기술파급효과 분석방법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3

    3 한용섭, "함정・항공전력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위사업청 2010

    4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형전투기(KF-X) 관련 연구용역)" 2007

    5 이경헌, "한국방위산업의 산업연관적 생산파급효과 분석" (7) : 1983

    6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7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8 강광하, "산업연관분석론" 비봉출판사 1991

    9 손진석, "사회계정행렬(I)" 한국은행 2003

    10 이재억,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1 이호석, "획득사업의 산업파급효과 분석방법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1

    2 최정우, "획득사업의 기술파급효과 분석방법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3

    3 한용섭, "함정・항공전력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위사업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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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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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재억,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11 백재옥, "단위사업별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09

    12 이필중, "기동전력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위사업청 2009

    13 이우기,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 나라의 Global Value Chain 분석" 한국은행 2013

    14 국방부, "국방예산통계연보"

    15 백재옥, "국방예산의 국민경제 환원효과" 한국국방연구원 2014

    16 국방부, "국방예산결산서"

    17 국방부, "국방예산각목명세서"

    18 국방부, "국방예산"

    19 조윤애,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경제효과분석" 국방과학연구소 2010

    20 정갑영, "국방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접근" 43 (43): 211-238, 2000

    21 백재옥, "국방비지출의 경제적 효과: 2000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19 (19): 37-67, 2005

    22 이경헌, "국방비 적정규모: 국방경제와 민간경제의 성과관계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80

    23 백재옥, "국방부문의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04

    24 백재옥, "국방부문의 경제적 역할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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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45년 연구개발 투자 효과" 2015

    27 어하준, "공격헬기 획득방안 분석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8

    28 산업연구원, "KMH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4

    29 Athanassiou E., "Greece: Military Expenditure, Economic Growth and the Opportunity Cost Defense"

    30 신동천, "CGE모형 구축을 위한 사회계정행렬(SAM) 작성방법 연구" 한국은행 2000

    31 한국은행, "2010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32 한국은행, "2009년 산업연관표로 본 한국경제"

    33 한국은행, "2009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34 한국은행, "2009년 산업연관표 해설편"

    35 한국은행, "2008 SNA의 주요 개정내용과 향후 과제" (4) : 2010

    36 권태현, "2000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한국은행 (3) : 2003

    37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38 한국은행, "2000년 고용표"

    39 한국은행, "199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40 한국은행, "1993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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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4 0.74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5 0.82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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