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체제에서의 다자간 항공자유화의 추진배경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multilateral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within the ICAO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1944년 시카고 조약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ICAO체제는 각국의 영공주권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ICAO 체제하에서 각국은 자국내의 항공운송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여 왔고, 국가간의 항공운송은 해당 영공국가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져 왔다. 특히 각국은 국제항공운송을 위해 당사국들간의 양자협정을 통해서 상호 항공운송권을 교차 허가하는 방식을 택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국의 항공운송권을 더 이상 양자협정방식에 의해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 협정에 의해서 허용함으로써, 각국의 항공운송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이 항공사의 이익과 여객의 편의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국 및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항공정책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ICAO는 미래의 국제항공질서의 재편 차원에서 다자간 항공 자유화에 관한 수차례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가장 바람직한 질서의 구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자간 항공자유화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다자간 국제항공질서의 형성과정과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전개될 항공질서의 재편의 향배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ICAO가 개최한 주요 국제회의에서 표명된 국제항공질서의 진로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국의 국제 항공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CAO system established by the Chicago Convention of 1944 based upon the solemn recognition of the sovereign right of each State over air space, within which each State is entitled to have the right of controlling air transport within his own territory. This made the bilateral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each State be a common legal form of allowing air transport right to the carriers of the other side.
However, multilateral approach for liberalizing the world air transport market is strongly put forward around aviation community. It is claimed that multilateral agreement is a better form of assuring the interest of air carriers as well as passengers than bilateral agreement. Some major powers, such as U.S.A. and member of European Union, have shown their positive attitude toward that approach. In such context, The ICAO has convened recently a few international conference.
Taking into consideration such recent development in this field, we illuminate the formation and status of current international air transport order, and analyze the major States' air transport policy in order to allow more reliable prevision of future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현행 국제항공운송 규범에서의 국제항공운송질서의 자유화 논의
• Ⅲ. ICAO가 제안한 다자간 항공자유화의 주요 내용
• Ⅳ. 주요국의 항공정책과 다자간 항공 자유화의 전망
• Ⅴ. 우리나라의 국제항공정책과 다자간 항공자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