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중 제1부인 「추상법」 장에서 근대의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과 그 내용과 전개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은 방법론적으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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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추상법 ; 인격자 ; 소유 ; 자연법 ; 개인주의 ; das abstrakte Recht ; Person ; Eigentum ; Naturrecht ; Individualismus
100
KCI등재
학술저널
101-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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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중 제1부인 「추상법」 장에서 근대의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과 그 내용과 전개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은 방법론적으로 긍정...
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중 제1부인 「추상법」 장에서 근대의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과 그 내용과 전개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은 방법론적으로 긍정적 상호주관성을 배제하고 공법 질서를 사상시킨 상태에서 인격성 개념으로부터 사적 소유권의 이성법적 필연성을 도출하고 이렇게 확립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자신의 사법 이론의 근간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인륜성」 장과 정반대의 논쟁이 「추상법」 장에 관해서 제기되고 있다. 즉, 헤겔의 추상법 이론은 ‘개인주의적’ 법론이 아닌가? 헤겔이 제시하는 추상법의 영역은 근대 자연법 이론에서 상정되는 ‘자연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닌가? 헤겔이 그의 소유론에서 인격권을 물권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결국 근대의 ‘점유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논문은 헤겔 「법철학」의 「추상법」 장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물음과 비판들을 분석하고 헤겔의 체계 논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호의적인 답변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비판적 물음들은 비록 잘못된 논거에서 비롯된 오해들로 밝혀지긴 하지만 동시에 「추상법」 장이 실제로 내용상 안고 있는 일련의 문제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또한 「추상법」 장을 구성하는 헤겔의 정초 논변을 검토하여 그것이 지닌 논리적 부정합성과 한계를 밝힐 것이다. 특히 헤겔의 인격자 개념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준수, "헤겔의 소유론의 세 가지 구성 요소"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30) : 71-112, 2015
2 임화연, "헤겔에 있어서 사적 소유권의 문제" 한국철학회 34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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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 W. F. Hegel, "자연법(Über die wissenschaftlichen Behandlungsarten des Naturrechts)" 한길사 2015
5 김준수, "승인이론 - 독일 관념론의 상호주관성 이론 연구" 용의숲 2015
6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I, Werke 5~6"
7 I. Kant, "Werksausgabe Bd. XI"
8 I. Kant, "Werksausgabe Bd. VII" Frankfurt/M 1974
9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Rechtsphilosophie Bd. 4" Stuttgart-Bad Cannstatt 1974
10 J.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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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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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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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사회와 철학외국어명 : 미등록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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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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