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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겔 『법철학』의 「추상법」 장에 관한 몇 가지 물음들 = Einige Fagen über >das abstrakte Rech t< in der Rechtsphilo sophie He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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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중 제1부인 「추상법」 장에서 근대의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과 그 내용과 전개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은 방법론적으로 긍정적 상호주관성을 배제하고 공법 질서를 사상시킨 상태에서 인격성 개념으로부터 사적 소유권의 이성법적 필연성을 도출하고 이렇게 확립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자신의 사법 이론의 근간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인륜성」 장과 정반대의 논쟁이 「추상법」 장에 관해서 제기되고 있다. 즉, 헤겔의 추상법 이론은 ‘개인주의적’ 법론이 아닌가? 헤겔이 제시하는 추상법의 영역은 근대 자연법 이론에서 상정되는 ‘자연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닌가? 헤겔이 그의 소유론에서 인격권을 물권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결국 근대의 ‘점유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논문은 헤겔 「법철학」의 「추상법」 장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물음과 비판들을 분석하고 헤겔의 체계 논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호의적인 답변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비판적 물음들은 비록 잘못된 논거에서 비롯된 오해들로 밝혀지긴 하지만 동시에 「추상법」 장이 실제로 내용상 안고 있는 일련의 문제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또한 「추상법」 장을 구성하는 헤겔의 정초 논변을 검토하여 그것이 지닌 논리적 부정합성과 한계를 밝힐 것이다. 특히 헤겔의 인격자 개념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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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중 제1부인 「추상법」 장에서 근대의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과 그 내용과 전개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은 방법론적으로 긍정...

      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중 제1부인 「추상법」 장에서 근대의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과 그 내용과 전개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은 방법론적으로 긍정적 상호주관성을 배제하고 공법 질서를 사상시킨 상태에서 인격성 개념으로부터 사적 소유권의 이성법적 필연성을 도출하고 이렇게 확립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자신의 사법 이론의 근간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인륜성」 장과 정반대의 논쟁이 「추상법」 장에 관해서 제기되고 있다. 즉, 헤겔의 추상법 이론은 ‘개인주의적’ 법론이 아닌가? 헤겔이 제시하는 추상법의 영역은 근대 자연법 이론에서 상정되는 ‘자연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닌가? 헤겔이 그의 소유론에서 인격권을 물권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결국 근대의 ‘점유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논문은 헤겔 「법철학」의 「추상법」 장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물음과 비판들을 분석하고 헤겔의 체계 논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호의적인 답변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비판적 물음들은 비록 잘못된 논거에서 비롯된 오해들로 밝혀지긴 하지만 동시에 「추상법」 장이 실제로 내용상 안고 있는 일련의 문제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또한 「추상법」 장을 구성하는 헤겔의 정초 논변을 검토하여 그것이 지닌 논리적 부정합성과 한계를 밝힐 것이다. 특히 헤겔의 인격자 개념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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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1. 문제 제기
      • 2. 개인주의적인 법론인가?
      • 3 . 자연 상태에서의 권리 이론인가?
      • 4 . 점유 개인주의적 법론인가?
      • 논문개요
      • 1. 문제 제기
      • 2. 개인주의적인 법론인가?
      • 3 . 자연 상태에서의 권리 이론인가?
      • 4 . 점유 개인주의적 법론인가?
      • 5. 비판적 검토
      • 참고 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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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준수, "헤겔의 소유론의 세 가지 구성 요소"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30) : 71-112, 2015

      2 임화연, "헤겔에 있어서 사적 소유권의 문제" 한국철학회 34 : 1990

      3 정대성, "추상적 소유이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 인간학연구소 (22) : 111-142, 2012

      4 G. W. F. Hegel, "자연법(Über die wissenschaftlichen Behandlungsarten des Naturrechts)" 한길사 2015

      5 김준수, "승인이론 - 독일 관념론의 상호주관성 이론 연구" 용의숲 2015

      6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I, Werke 5~6"

      7 I. Kant, "Werksausgabe Bd. XI"

      8 I. Kant, "Werksausgabe Bd. VII" Frankfurt/M 1974

      9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Rechtsphilosophie Bd. 4" Stuttgart-Bad Cannstatt 1974

      10 J.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764

      1 김준수, "헤겔의 소유론의 세 가지 구성 요소"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30) : 71-112, 2015

      2 임화연, "헤겔에 있어서 사적 소유권의 문제" 한국철학회 34 : 1990

      3 정대성, "추상적 소유이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 인간학연구소 (22) : 111-142, 2012

      4 G. W. F. Hegel, "자연법(Über die wissenschaftlichen Behandlungsarten des Naturrechts)" 한길사 2015

      5 김준수, "승인이론 - 독일 관념론의 상호주관성 이론 연구" 용의숲 2015

      6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I, Werke 5~6"

      7 I. Kant, "Werksausgabe Bd. XI"

      8 I. Kant, "Werksausgabe Bd. VII" Frankfurt/M 1974

      9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Rechtsphilosophie Bd. 4" Stuttgart-Bad Cannstatt 1974

      10 J.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764

      11 E. Fromm, "To Have or To Be" 1997

      12 J. Waldron,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1988

      13 A. Carter,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Property Rights" 1989

      14 H. Marcuse, "Reason and Revolution" 1960

      15 G. W. 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Werke 3"

      16 G. W. F. Hegel, "Philosophie des Rechts. Die Vorlesung von 1819/20 in einer Nachschrift" Frankfurt/M 1983

      17 H. G. Flickinger, "Neben der Macht. Begriff und Krise des bürgerlichen Rechts" Frankfurt/M 1980

      18 J. Ritter, "Metaphysik und Politik" Frankfurt/M 1977

      19 M. Riedel,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Bd. 2"

      20 P. Landau,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Bd. 2"

      21 K.-H. Ilting,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Bd. 2"

      22 N. Bobbio,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Bd. 2"

      23 M. Riedel,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2 Bde" Frankfurt/M. 1975

      24 J. Habermas, "Können komplexe Gesellschaften eine vernünftige Identität ausbilden?" Frankfurt/M. 1974

      25 G. W. F. Hegel, "Jenaer Systementwürfe III, Gesammelte Werke Bd. 8" 1976

      26 P. G. Stillmann, "Hegel’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Sussex 1980

      27 K.-H. Ilting,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28 D. Henrich,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1982

      29 H. Fr. Fulda,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30 M. Theunissen,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31 L. Siep,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32 H. Ottmann,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33 D. Henrich, "Hegel im Kontext" Frankfurt/M 1971

      34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erke 7" Frankfurt/M 1986

      35 W. Euchner, "Freiheit, Eigentum und Herrschaft bei Hegel" 11 : 1970

      36 E. Angehrn, "Freiheit und System bei Hegel" 1977

      37 G. W. F.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Werke 8~10" Frankfurt/M. 1986

      38 K. Marx, "Einleitung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13" 1985

      39 C. B. Macpherson, "Die politische Theorie des Besitzindividualismus" Frankfurt/M 1980

      40 A. Schopenhauer, "Der handschriftliche Nachlaß, 2. Bd" Frankfurt/M. 1967

      41 P. Gey, "Der Begriff des Eigentums bei Karl Marx" Frankfurt/M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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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1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ocial Philosophy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06 학술지등록 한글명 : 사회와 철학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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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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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 0.6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83 1.656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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