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도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이버테러·인터넷도박·불법음란물유통·사이버금융범죄 등 주요 사이버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인 여타 범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제 범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피해규모로 보았을 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범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패킷감청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이버범죄를 사전 인지·추적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가는 모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데도 입법미비를 이유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터넷 통신감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범죄 현장인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가 패킷감청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기존 패킷감청 절차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지만 이는 절차에 대한 일부법률 개정안을 요구하는 것이지 패킷감청 대상범죄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또한 패킷감청의 DPI 기술을 이용하면 범죄와 관련된 오고 가는 데이터 통신을 따로 선별하여 수집할 수 있기에 헌법불합치 논거인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불특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 「유럽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도 사이버범죄에 대한 패킷감청을 요구하고 있어 주요 사이버범죄를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

◈ 주제어 : 패킷감청 특성, 패킷감청 허용여부, 주요 사이버범죄, 통신감청 대상범죄, 유럽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감청대상 개정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2 장 패킷감청 현황과 허용여부 4
• 제 1 절 통신수사의 유형 4
• 제 2 절 패킷감청의 개념과 특성 6
• 제 3 절 패킷감청의 필요성 7
• 제 4 절 현행 통신제한조치 현황 9
• 1. 연도별 통신제한조치 현황 9
• 2. 기관별 통신제한조치 현황 10
• 3. 통신수단별 통신제한조치 현황 11
• 4. 죄명별 통신감청허가 발부 현황 14
• 제 5 절 패킷감청 허용여부 15
• 1. 패킷감청 허용에 대한 찬반론 15
• 가. 허용 불가론 15
• 나. 허용 긍정론 17
• 2.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입장 17
• 가. 대법원의 입장 18
•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18
• 3. 국회의 통비법 일부개정 방향 19
• 4. 패킷감청의 공익과 사익의 비교 21
• 5. 검토 22
• 제 3 장 통신감청 대상범죄 관련 규정 25
• 제 1 절 감청 대상범죄의 제한방식과 외국 사례 25
• 1. 형량기준 제한방식 25
• 2. 열거식 제한방식 26
• 3. 검토 29
• 제 2 절 통신감청 대상범죄의 축소조정 30
• 제 3 절 현행 통비법죄명별 감청대상 31
• 제 4 절 유럽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사이버범죄 감청대상 35
• 1.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주요 대상범죄와 입법조치 35
• 2.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패킷감청 허용 36
• 제 4 장 사이버범죄와 현행 통비법의 감청대상 개정방안 38
• 제 1 절 주요 사이버범죄의 등장과 피해규모 38
• 1. 사이버범죄의 특수성 38
• 2. 사이버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규모 39
• 가. 사이버테러와 피해규모 40
• 나. 사이버도박과 피해규모 42
• 다. 사이버음란물유포와 피해규모 43
• 라. 사이버금융범죄와 피해규모 45
• 제 2 절 인터넷 현장은 증거의 보고(寶庫) 46
• 제 3 절 사이버범죄의 패킷감청 필요성과 안정성 47
• 제 4 절 통비법에 추가해야 할 패킷감청 대상범죄 50
• 1. 사이버테러 51
• 가. 해킹 51
• 나. 악성프로그램 유포 52
• 다. 분산서비스공격(DDos) 53
• 2. 사이버금융범죄 54
• 3. 사이버도박 55
• 4. 사이버음란물 유통 56
• 5. 사이버사기 57
• 제 5 절 패킷감청 대상범죄의 개정 방안 58
• 제 5 장 결론 61
• 참고문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