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호주제도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 나라는 법적․사회적인 남녀평등 실현과 관련해서 민법상의 호주제도에 대해 폐지론과 존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그런데 한 쪽에서는 호주제도가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아예 우리나라는 원래 “호주”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하는가 하면,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으로 역사연구에서 마저 “호주‘란 용어를 기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실체는 어떠한가?“조선시대 호주제도”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당시의 사료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답하기 위한 연구다.이 논문에서는 먼저 조선시대의 호적제도에 대해 『경국대전』,『속대전』등 당시의 기본 법전과 『대명률직해』등 각종 법전을 통해 정리하고,이어서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하여 “호주”를
비롯해서 한 가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의 사용례를 정리하는 한편 법규와 『단성호적대장』을 통해 “호주”의 자격을 살펴봤다.다음으로는 조선시대의 “호주”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역시 당시의 법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현대의 호주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시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식적인『조선왕조실록』이 담고 있는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태조 시대부터 철종 시대까지다.그리고 내용에서는 조선시대 호주제도의 전제인 호적제도와 “호주”에 해당하는 용어 및 자격,그리고 호주의 권리,의무를 다뤘다.
조선시대는 유교(성리학)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호적제도 또는 호주제도 자체는 원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나,실제 호적제도나 호주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는 은연중에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호적제도
1. 호적편성
2. 호구식과 준호구식
Ⅲ. 호주
1. 용어
2. 누가 호주가 되는가
Ⅳ. 호주의 의무
Ⅴ. 호주의 권리
Ⅵ.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