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는 1993년 북한법 연구회가 발족하기 전까지의 북한법 연구에 관한 모임과 연구 활동 및 자료수집활동을 보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들 일련의 활동이 어느 면 북한법 연구회를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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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곤 (高麗大, 衿山法文化硏究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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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7-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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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보고는 1993년 북한법 연구회가 발족하기 전까지의 북한법 연구에 관한 모임과 연구 활동 및 자료수집활동을 보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들 일련의 활동이 어느 면 북한법 연구회를 탄생...
이 보고는 1993년 북한법 연구회가 발족하기 전까지의 북한법 연구에 관한 모임과 연구 활동 및 자료수집활동을 보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들 일련의 활동이 어느 면 북한법 연구회를 탄생하게 한 계기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이 글은 필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의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보고한 것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고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미리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 글에서 나오는 분 중 일부에 대해서는 無名을 쓰고 있는 점이다. 그 분들을 위하여는 아무리 해도 아직까지는 본명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모색 - 그 필요성과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