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軍 司法警察官의 搜査力 向上方案에 대한 고찰 : 空軍 憲兵장교를 중심으로 他國 및 軍과의 비교ㆍ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 중의 하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첨단 과학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지능화․전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일반사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군 내부의 일반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임무를 수행하는 헌병의 수사분야에서도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수사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은 헌병병과에 대한 대민․대군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선결과제임과 동시에 공군 수뇌부를 포함한 다수의 장병들의 기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헌병의 수사기능이 고도의전문화와 직무지식 향상을 통해 다양한 범죄들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여 군의 유․무형의 전력손실을 막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병의 중요한 기능인 범죄예방 기능과 수사기능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제한된 자원을 극대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군의 전력을 보호하고 장병의 권익을 보호하며, 군의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어 진다하겠다. 이의 전제조건이자 해결방안으로서 기본적으로 간부급의 타 신분(부사관/군무원)에 비해 학력 및 자질이 우수하고 수사관련 전문학위를 기보유한 장교들을 전문 수사관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신설 후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화란 체계적 지식, 훈련된 기술과 능력,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의미한다. 수사기능은 군 사법경찰관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고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범죄의 진압 및 범인의 검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능력은 가장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헌병의 수사활동이 여러가지 수사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수사의 효율성보다 사생활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서가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규정된 증거재판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비록 범인이 자백한 사실이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헌병의 조직․예산․장비 등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으나 특히 수사 활동의 능률화와 과학화는 수사관의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및 전문지식과 기술에 달려있기에 법률학을 포함한 수사관련 학위 보유 등의 기본 자질이 우수한 장교급의 전문 인력을 수사관으로 육성․관리하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는 타국 및 각 군의 헌병 수사관을 중심으로 선발제도와 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어 공군 헌병의 장교수사관 선발체계상 개선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 2 장 헌병의 직무집행의 일반적 고찰 6
• 제 1 절 헌병의 직무집행의 개념 및 행사유형 6
• 1. 군 사법경찰로서 헌병의 조직법적 근거 6
• 2. 평시/비상 경찰로서의 헌병의 지위 6
• 3. 헌병직무집행의 행사 7
• 4. 범죄예방 활동 9
• 제 2 절 헌병 직무집행의 비교론적 고찰 13
• 1. 외국의 헌병제도 13
• 2. 대한민국의 헌병제도 18
• 제 3 장 군사법제도상 헌병장교의 수사지휘 실태 및 문제점 24
• 제 1 절 장교의 수사직능상 지위 및 개선 필요성 24
• 1. 수사지휘의 중요성 25
• 2. 수사환경 변화와 수사업무 강화의 필요성 27
• 3. 장교수사관의 선발/양성체계 확립의 필요성 33
• 제 2 절 현 실태 및 문제점 38
• 1. 헌병업무 수행근거 38
• 2. 군 검찰과의 관계 40
• 3. 공군 헌병 수사 인력의 교육 43
• 4. 미군의 수사관 선발체계 49
• 5. 육․해․공군 헌병의 특성 및 수사관 선발 체계 52
• 6. 범죄예방활동간 헌병장교의 역할 57
• 제 4 장 개선 방안 63
• 제 1 절 수사 직무상 관계 정립 63
• 1. 군 검찰과 군 사법 경찰관의 직무상 관계 입법화 63
• 제 2 절 수사지휘 전문화 66
• 1. 인권보장을 적법절차 준수 66
• 2. 수사지휘간 유의사항 67
• 3. 수사관의 지휘ㆍ통솔 70
• 4. 수사지휘권 확립을 위한 요건 71
• 제 3 절 장교수사관의 수사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요건 74
• 1. 장교선발 제도적 개선 74
• 2. 위탁교육 75
• 3. 범죄수사학 전공 수사 장교 양성 및 편제개편 77
• 4. 수사관 평가제도 개선 79
• 5. 기 타 80
• 제 5 장 결 론 83
• 참 고 문 헌 86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