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행되었던 7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과 1993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범부처적 연구개발프로그램인 Biotech2000 프로그램의 평가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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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행되었던 7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과 1993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범부처적 연구개발프로그램인 Biotech2000 프로그램의 평가 사례를...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행되었던 7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과 1993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범부처적 연구개발프로그램인 Biotech2000 프로그램의 평가 사례를 대상으로 평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 개발프로그램 평가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선진각국의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평가시스템으로부터 발견한 몇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는 각 프로그램마다 제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개별프로젝트 이외에 정기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평가 전담 부서나 기구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연구 못지않게 평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셋째는 평가시스템 자체보다는 평가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의 평가시스템은 복잡하여 완전할 수는 없지만 각국의 대형국가연구 개발프로그램의 평가시스템 사례들로부터 도출된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정기적(2-3년)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의 평가가 제도화되어 프로그램의 설계와 동시에 평가에 대한 계획이 고려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실시간(real time) 정보수집이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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