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決定에 대한 取消 變更權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행사의 하나인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국민 재산권의 실질적 침해여부에 관계없이 計劃高權의 상대방에 대한 계획의 취소 · 변경권을 인정한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 내지 계획재량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權利救濟機會(出訴權)를 否認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최근에 행하여진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栽決을 대상으로 行政計劃決定에 대한 取消 · 變更權의 可否問題를 검토하기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對象事件과 行政審判委員會의 判斷
• 1. 事件의 槪要
• 2. 行政審判委員會의 判斷
• Ⅲ. 爭點의 整理
• Ⅳ. 都市計劃決定과 計劃裁量
• 1. 都市計劃決定의 處分性有無
• 2. 計劃裁量의 根據와 法的 問題
• 3. 計劃裁量과 行政裁量 및 判斷授權
• 4. 計劃裁量과 소위 '自由롭게 형성되는 行政'
• Ⅴ. 計劃裁量의 法的 限界
• 1. 計劃의 正當性
• 2. 計劃과 計劃基本方向과 合致性
• 3. 利益衡量
• Ⅵ. 評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