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 : 제2회 ; 제2분과 <중간점검기획: 과학기술과 전자정부> :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수행 체계 분석: 통합과 분산 사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부처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추진체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초의 다부처사업인 선도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 등 국가전략형 연구개발사업과 나노융합 2020사업,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골든씨드(GoldenSeed) 프로젝트의 다부처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원활한 협업을 위한 추진체계는 협업의 형태와 단계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부처연 구개발사업이 기존의 조직체제 하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 할 때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추진체계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책문제의 특성에 따라 협업추진체계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조사대상 6개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은 목적 및 배경에 따른 추진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못하였다. 추진 배경과 목적에 따라 기획방식, 예산배분, 집행 및 관리방식이 유형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 혼재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개발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구분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추진체계는 분석대상 6가지 사례에서 공통되어 드러날 만한 특징을 찾을 수 없었다.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의 연구개발 수행체계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일정한 체제를 보이고 있어 과거의 일괄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사업의 성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 인지에 기초하여 사업목표를 정비한 후 보다 의미 있는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 어떤 방식의 협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인력구성, 업무 프로세스, 정책 개발 및 집행, 협업체제 등 주어진 사업목표에 적합한 접근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