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
- Ⅲ.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현행 상표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점
- Ⅳ. 상표위조 중심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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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53-7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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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