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 Ⅲ. ‘영리의 목적’에 탈세 목적 및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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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79-10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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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