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문제제기
- Ⅱ. 현행법상 소년의 형사책임 구조
- Ⅲ. 소년의 형사책임과 책임능력의 평가 : 독일의 경우
- Ⅳ. 소년의 형사책임 : 책임주의와 소년보호주의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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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27-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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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