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마약류 규제체계|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마약류 수요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보다는 처벌위주로 마약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마약류 공급자에 대해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마약류 수요자는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독일의 마약류 규제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마약류 규제조직들은 개별 조직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관할권에 따라서 각각 그 임무를 병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유엔과의 국제적 공조를 수행하는 관할기구로서 연방보건부에 귀속되어 있는 연방정부약물담당관 Bundesdrogenbeauftragte)이 있을 뿐이다. 독일의 마약류 규제를 조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지만 분권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마약류 규제정책은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아편법의 개정과 억제위주의 정책이 주류를 이룬 반면, 1980년에 들어서는 약물중독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형집행을 유예하는 이른바 ‘대체처분제도’를 인정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마약남용예방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정책의 중점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2000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학계와 연방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독일의 공적인 마약류 규제정책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형사법에 의한 억제중심적 규제에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억압을 주된 규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약법이 마약류 사용을 저감시키고 이로써 사회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데 유용한 수단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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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마약류 수요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보다는 처벌위주로 마약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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