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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스토킹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Cyber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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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3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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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in September, 2022, the so-called Sindang Station Murder in which a man obsessed with love killed a woman cruelly has been arousing public resentment. Besides, these days, cyber stalking, stalking on SNSs, is occurring in many ways; therefore, it is urgent for us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for it. Of cours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been in effect since the end of 2021; however,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in punishing cyber stalking. Now is the time to discuss countermeasures for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trend, and actual status of cyber stalking and then figure out the problems and seek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it. By conducting theoretical discussion, literature review, and status diagnosis on cyber stalking and then discussing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cyber stalking, this researcher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xclusive law of cyber stalking. Second, it is needed to define cyber stalking and punish it severely.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ventive education on cyber stalking. Fourth, the use of cyber crisis management and consulting services is de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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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in September, 2022, the so-called Sindang Station Murder in which a man obsessed with love killed a woman cruelly has been arousing public resentment. Besides, these days, cyber stalking, stalking on SNSs, is occurring in many ways; therefor...

    Recently, in September, 2022, the so-called Sindang Station Murder in which a man obsessed with love killed a woman cruelly has been arousing public resentment. Besides, these days, cyber stalking, stalking on SNSs, is occurring in many ways; therefore, it is urgent for us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for it. Of cours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been in effect since the end of 2021; however,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in punishing cyber stalking. Now is the time to discuss countermeasures for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trend, and actual status of cyber stalking and then figure out the problems and seek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it. By conducting theoretical discussion, literature review, and status diagnosis on cyber stalking and then discussing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cyber stalking, this researcher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xclusive law of cyber stalking. Second, it is needed to define cyber stalking and punish it severely.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ventive education on cyber stalking. Fourth, the use of cyber crisis management and consulting services is de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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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2022년 9월에 사랑을 빌미로 집착한 한 남성이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여기에 요즈음에는 SNS를 이용한 스토킹 즉 사이버스토킹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응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이버스토킹의 개념, 추세, 실태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선행연구분석과 실태진단을 통해 사이버스토킹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사이버스토킹 단독법이 필요하며 둘째, 사이버스토킹의 정의정립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셋째, 사이버스토킹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넷째, 사이버 위기관리컨설팅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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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22년 9월에 사랑을 빌미로 집착한 한 남성이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여기에 요즈음에는 SNS를 이용한 스토킹 즉 사이버스...

    최근 2022년 9월에 사랑을 빌미로 집착한 한 남성이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여기에 요즈음에는 SNS를 이용한 스토킹 즉 사이버스토킹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응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이버스토킹의 개념, 추세, 실태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선행연구분석과 실태진단을 통해 사이버스토킹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사이버스토킹 단독법이 필요하며 둘째, 사이버스토킹의 정의정립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셋째, 사이버스토킹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넷째, 사이버 위기관리컨설팅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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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정일, "현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관한개선방향및법무부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검토" 한국범죄심리학회 18 (18): 225-238, 2022

    2 한동효 ; 허영희,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30 (30): 225-256, 2022

    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온라인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방안" 1-166, 2021

    4 연합뉴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 살인사건 발생"

    5 임수민 ; 강소영, "스토킹처벌법상 온라인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17 (17): 205-224, 2021

    6 전지연,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 법학연구소 42 (42): 171-210, 2022

    7 연합뉴스, "스토킹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법원선고전 전자발찌도"

    8 심혜인 ; 김소현, "스토킹 범죄 유형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19 (19): 107-126, 2023

    9 지은선 ; 정상희, "스토킹 관련 언론기사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 국제문화기술진흥원 9 (9): 579-585, 2023

    10 조혜민 ; 박지선, "스토커-피해자 관계에 따른 사건 판단 차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법심리학회 13 (13): 205-225, 2022

    1 최정일, "현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관한개선방향및법무부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검토" 한국범죄심리학회 18 (18): 225-238, 2022

    2 한동효 ; 허영희,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30 (30): 225-256, 2022

    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온라인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방안" 1-166, 2021

    4 연합뉴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 살인사건 발생"

    5 임수민 ; 강소영, "스토킹처벌법상 온라인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17 (17): 205-224, 2021

    6 전지연,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 법학연구소 42 (42): 171-210, 2022

    7 연합뉴스, "스토킹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법원선고전 전자발찌도"

    8 심혜인 ; 김소현, "스토킹 범죄 유형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19 (19): 107-126, 2023

    9 지은선 ; 정상희, "스토킹 관련 언론기사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 국제문화기술진흥원 9 (9): 579-585, 2023

    10 조혜민 ; 박지선, "스토커-피해자 관계에 따른 사건 판단 차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법심리학회 13 (13): 205-225, 2022

    11 박예은 ; 곽대훈, "세대 차이에 따른 스토킹 인식 분석: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학회 18 (18): 49-64, 2022

    12 이성식 ; 신지민 ; 임수경 ; 임형연, "사이버스토킹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32 (32): 97-122, 2020

    13 정완,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6 (56): 477-505, 2021

    14 李 聖 昊, "사이버스토킹의 개념과 법적 규제" 한국법학원 (83) : 5-37, 2005

    15 도선화,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언어프로파일링접근" 72 (72): 153-, 2018

    16 김재경, "사이버 스토킹과 스토킹 처벌법 개정방안" 법학연구원 46 (46): 97-126, 2022

    17 박무원, "미국의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형사적 규제 상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239-268, 2011

    18 윤지영, "메타버스 시대, 범죄의 재구성과 형사사법적 대응" 한국법학원 194 (194): 503-539, 2023

    19 반형걸 ; 남윤재, "메타버스 내 사이버 폭력과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아바타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31 (31): 119-146, 2023

    20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21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2022.(사이버범죄)"

    22 정도희, "가상공간에서의 피해자 보호 : 사이버스토킹의 입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34 (34): 109-135, 2022

    23 신상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최근 개정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한국법학원 188 : 175-208, 2022

    24 Anshuman Singh,, "what is cyberstalking &How to prevent it?, naukri learning, cyber security"

    25 Emma Short,, "The Impact of cyberstalking. :the lived experience –a thematic analysis" 199 : 133-137, 2014

    26 LauRa La Bella,, "STALKING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women)" ROSEN Publishing 2016

    27 Covello, V. T., "Risk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 An Historical Perspective" 5 (5): 103-120, 1985

    28 Wright Michelle F,, "Recent Advances in Digital Media Impacts on Identity Sexuality and Relationships" IGI Global 2019

    29 Alessia Malachiti, "Online Stalking and Online Activitier : An evaluation of risks and their perception Book Rix"

    30 Kara Powell,, "Cyberstalking : Holding Perpetrators Accountable and Providing Relief For Victim" 253 : 2-32, 2021

    31 Elena Martellozzo, "Cybercrime and its victim" Routledge 1-246, 2017

    32 Francesca Stevens,, "Cyber stalkng, Cyber Harassment, and Adult Mental Health :Systematic Review" 2 : 4-, 2021

    33 Catherine D. Marcum,, "Cyber crime" Aspen Publishing 1-176, 2022

    34 Gordon P. D. Ingram,, "Adolescent use of New Media and Internet Thechnologies : Debating Risks and Opportunities in the Digital use" ROUTLEDG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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