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용규제의 법적 문제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포함 - = Legal Problems of The Land use regulations at The National territory Plan and Use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ach The National Territory Plan and Use Act and The Administrative Complex Town Construction Act must realize the main concept of the Basic Homeland Act, “Balance development of the Homeland”. For the purpose mentioned above, the following is suggested, ①do not permitted to substitute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area for the administrative complex town, ②give much more weight the spec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region than any other policy, regarding the select and concentration principle and finally ③unify a lot of laws regulated the land zoning system under the national territory Plan and Us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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