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주요쟁점과 과제 = Issues and Tasks of Special Law fo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I deal with issues and tasks of 'the Special Law fo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in Korea. The plan for constructio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now and new administrative capital which was nulled by constitutional court has a purpose to realiz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well as solution of capital congestion.Although there are many opinions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law fo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I think these are not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s. Because the special law fo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is a second best legislation which was drafted by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to the special law for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Therefore, we must try to achieve construction fo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without delay.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승대,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04

2 서보건, "헌법관습과 국민적 합의에 관한 연구-일본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33 (33): 2004

3 김성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헌법적 문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법적 타당성과 국정효율성에 관한 토론회 서울시정개발원" 2005

4 김찬동, "행정시스템관점에서 본 국정효율성 검토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법적 타당성과 국정효율성에 관한 토론회 서울시정개발원" 2005

5 김병기, "행정수도 이전의 법ㆍ정책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1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6 전기성,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요인" 2005년3월2일

7 김수갑, "지역혁신체계(RIS)구축의 법적 토대와 과제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6집 제2권" 한국동서경제학회 2005

8 유해웅,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토지공법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2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2004

9 김해룡,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공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2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2004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5

11 안병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5

12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33 (33): 2005

13 김명재, "수도=서울 규정은 관습헌법인가?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 24 : 2004

14 유하백, "손실보상제도 및 등기제도의 현대적 과제" 2003

15 김상겸,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헌재 2004 2004 헌마 554566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5

16 이춘희, "균형발전국가로의 도약과 균등한 기회의 제공-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3 : 2004

17 국정브리핑 뉴스 참조, "국정브리핑 뉴스 참조(http://www.news.go.kr)."

18 이종수, "관습헌법이 제기하는 헌법이론적 문제점 한국헌법판례연구회 헌법판례연구[6]" 박영사 2005

19 "건설교통부ㆍ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