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 (The)role and task of the metropolitan area for strengthening state competitiveness and promo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목차 = ⅰ
• 표 목차 = ⅱ
• 그림 목차 = ⅲ
• 제1장 서론 = 3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3
• 1.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4
• 제2장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상충성과 해결방안 = 7
• 2.1 문제의 제기 = 7
• 2.2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 전략 = 9
• 2.2.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9
• 2.2.2 지방분권의 비전과 전략 = 14
• 2.3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호 관계 = 16
• 2.3.1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체계 = 16
• 1) 국가경쟁력의 개념 = 16
• 2) 국가경쟁력의 체계 = 17
• 2.3.2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계 = 18
• 1)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적 관계 = 18
• 2)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 19
• 2.3.3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 23
• 2.3.4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계 = 24
• 1)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적 관계 = 24
• 2)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 27
• 2.3.5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 = 30
• 1)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적 관계 = 30
•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 32
• 2.4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충성 해소방안 = 35
• 2.4.1 정책상호간의 연계화와 우선순위 설정 = 35
• 2.4.2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지방분권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추진 = 36
• 2.4.3 지역의 인적 핵심역량 강화 = 39
• 2.4.4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산업클러스터의 형성 = 40
• 2.4.5 주민 번영과 정화적 지역경쟁에 기초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 41
• 제3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 47
• 3.1 문제의 제기 = 47
• 3.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유형 = 49
• 3.3 논의전개를 위한 실마리 = 52
• 3.3.1 신성장이론 = 53
• 3.3.2 신경제지리모형 = 56
• 3.3.3 지역국가론 = 60
• 3.3.4 지역특화경제화 도시화경제 = 63
• 3.3.5 지역혁신체계와 산업 클러스터 = 67
• 3.4 정부정책의 평가 = 70
• 3.4.1 정부안의 요약 = 71
• 3.4.2 정부안의 평가 = 72
• 3.5 대안의 모색 = 77
• 3.5.1 기본 방향 = 77
• 3.5.2 정책 대안 = 80
• 제4장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 85
• 4.1 문제의 제기 = 85
• 4.2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배경과 전개과정 = 86
• 4.2.1 수도권 집중 현황 = 86
• 1) 수도권 인구추세 = 86
• 2) "수도권 문제"의 내용 = 88
• 4.2.2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전개 = 89
• 1) 입지규제 중심의 정책기조 형성과정 = 89
•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1994)과 그 한계 = 91
• 4.2.3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공과 = 95
• 1) 시설분산 효과 = 95
• 2) 인구분산 효과 = 99
• 4.3 대내적 사회경제추세와 집중억제 정책의 오류 = 101
• 4.3.1 수도권 인구추세 및 제조업 구조의 변화 = 101
• 1) 수도권 인구의 안정추세 = 101
• 2) 제조업 구조 변화 = 103
• 4.3.2 집중억제 정책의 오류 = 105
• 1) 인구집중과 수도권 문제 = 105
• 2) 대규모 시설 및 대기업 공장입지 규제의 문제점 = 107
• 3) 집중억제 정책의 사회적 비용 = 109
• 4) 수도권 경제와 지방경제의 관계 = 109
• 4.4 대외적 국가발전 여건변화와 수도권의 역할정립 = 111
• 4.4.1 국가경쟁력과 대도시권의 역할 = 111
• 4.4.2 수도권의 경쟁력과 기능제고 전략 = 115
• 1) 수도권의 경쟁력 현황 = 115
• 2) 동북아 고급 도시서비스 공급기지 = 118
• 3) 첨단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 119
• 4) 수도권 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 121
• 4.5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의 실천과제 = 122
• 4.5.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 122
• 4.5.2 광역 행정체제의 구축 = 123
• 4.6 소결 = 128
•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33
• 5.1 요약 및 결론 = 133
• 5.2 정책건의 = 134
• 5.2.1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상충성 및 해결방안 = 134
• 1) 정책상호간의 연계화와 우선순위 설정 = 134
• 2) 지방분권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 = 135
• 3) 지역의 인적 핵심역량 강화 = 137
• 4)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클러스터의 형성 = 138
• 5) 주민번영과 정화적 지역경쟁에 기초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 138
• 5.2.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 142
• 1) 기본 방향 = 142
• 2) 정책대안 = 144
• 5.2.3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 146
•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 146
• 2)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 147
• 참고문헌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