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5
• 가. 연구방법/5
• 나. 연구내용/6
• 2. 연구의 제한점/7
• Ⅱ.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현황- 법률과 제도를 중심으로-/8
• 1.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현황/10
• 가. 가정폭력의 정의/10
• 나. 가정폭력범죄 현황/11
• 다. 경찰단계에서의 가정폭력범죄 대응/13
• 라.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22
• 마. 가정폭력 전담경찰관(Domestic Violence Officer)/26
•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문제점/27
• 가. 긴급임시조치를 위한 가해자 임의동행 상 문제/27
• 나. 가해자 일시적 격리장소 마련 필요/28
• 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부재/29
• 라. 경찰단계에서의 긴급임시조치 처리절차상의 문제점/30
• 마. 긴급임시조치 최종 결정시 검사 경우로 절차의 신속성 저해/30
• 3. 소결/31
• Ⅲ.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실태조사/34
• 1. 조사 방법 및 조사대상자 특성/36
• 가. 설문조사 방법/36
• 나. 조사대상자의 특성/36
• 2. 가정폭력 사건대응에 대한 경찰의 인식/38
• 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38
• 나.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어려움/39
• 3. 가정폭력사건 대응 방식에 대한 교육 및 숙지/41
• 4. 가정폭력사건 현장 출동 초기대응 및 어려움/ 43
• 5. 가정폭력사건 대응 관련 제도 문제 및 개선/45
• 6. 소결/48
• Ⅳ. 가정폭력사건 경찰 초기대응 관계자 심층면접/52
• 1. 경찰관 대상 면접조사/53
• 가. 조사개요/53
• 나. 분석결과/54
• 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실무자 면접조사/81
• 가. 조사개요/81
• 나. 분석결과/ 82
• 3. 소결/94
• 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97
• 1. 법 개선과제/98
• 가. 긴급임시조치 행사를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98
• 나. 가해자 임의동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 신설/98
• 2. 법·제도 운영상 개선과제/99
• 가. 긴급임시조치 처리절차 간소화/99
• 나.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한 전문교육 실시/99
• 다. 가정폭력 전담반(팀) 신설/100
• 라. 가정폭력 가해자 일시적 격리장소 마련/101
• 마. 현장 응급조치의 실효성 강화/101
• 바.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강화/102
• 사. 가해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과 상담 강화/102
• 아. 부부간 화해 프로그램 활성화/103
• 마. 지역사회 연계 확대를 통한 가정폭력범죄 대응/103
• ？ 참고문헌/105